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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근혜·문재인 후보 환경정책공약 평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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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보도자료]대선후보환경공약평가기자회견.hwp

범초록진영                   www.vote4gre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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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

박근혜·문재인 후보 환경정책공약 평가 기자회견

4대강 회복과 탈핵에 투표하겠습니다

· 일시 2012년 12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범초록진영
· 순서
  사회  /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활동계획 / 명호(생태지평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남미정(여성환경연대 대표) 이상헌(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원창(카라 사무국장)
  포토타임·퍼포먼스

범초록진영은 12월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후보들의 환경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속에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을 배치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10대 약속의 하위 개념인 1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난개발 공약이 난무하던 과거에 비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핵발전’ 정책에서 가장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과 훼손된 환경 회복’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며 국민 갈등의 원인입니다. 4대강 사업 나팔수 역할을 한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중요도와 상관없이 환경정책공약은 다른 정책에 비해 매우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10일 대선후보토론에서는 환경정책분야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환경단체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초록진영은 자체적으로 후보들의 환경정책공약을 비교하여 어떤 후보가 환경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20121211
범초록진영
 

첨부 : 기자회견문
문의 : 범초록진영 상황실 정위지 010-3941-0616

[첨부 : 기자회견문]

초록진영은 4대강 회복과 탈핵에 투표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동물단체, 종교계 등 범초록진영은 18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초록으로 평가하고 투표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후보들에게 환경공약의 개발과 제시를 촉구하고, 시민들과 초록투표 약속운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선거가 8일 남은 지금까지, 후보들, 언론들, 시민들 사이에 초록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 안타깝다. 특히 공약 발표를 늦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책선거를 어렵게 했던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각 후보들의 환경 공약을 정확히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결과를 발표하고 선택을 요청할 것이다.

초록진영은 이번 선거가 지역개발 공약이 난무하던 과거와 달리 토건 공약이 절제되고, 환경 피해 배상 제도 마련 등이 공약된 것을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중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이 배치되었고, 박근혜 후보의 14대 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가’가 포함된 것도 성과라고 믿는다.

다만 초록진영이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선정한 주요 이슈들인 ‘4대강 사업 진실 규명과 재자연화’, ‘탈핵 및 에너지 전환’, ‘동물권의 보장’ 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았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선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를 주목하고, 향후 활동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문재인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과 훼손된 환경 회복’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며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사안이다.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개선책도 내지 않았다는 점은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재인후보가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백지화를 약속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도 평가 방안 마련을 제시 했을 뿐이다. 더구나 원전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공약까지 함께 내놓은 것을 보면, 핵발전소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이 갖는 불안, 핵산업계가 보여 준 부정부패와 부실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핵산업계를 편든 면피성 공약이라 하겠다. 
 
동물권과 관련해서도 문재인후보가 동물복지의 확대와 살처분의 금지 등을 내건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한마디 거론도 하지 않았다.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와 공장식 축산의 폐해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제주해군기지, 강원도 골프장 건설, 송전탑, 화학물질 관리 등에서 두 후보는 비슷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초록진영은 이미 계획으로 밝혔던 것처럼, 후보들의 차이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치열하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의 실천이 세상의 초록을 여는 걸음이라 믿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2012. 12. 11. 범초록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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