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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박근혜 환경공약, 4대강과 탈핵에서 확연히 차이, 박근혜 후보의 평균이하 환경공약에 실망

[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재인-박근혜 환경 공약, 4대강과 탈핵에서 확연히 차이
박근혜 후보의 평균이하 환경공약에 실망

환경연합은 초록투표운동 지속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9일을 남기고서 뒤늦게 발표된 공약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책선거를 어렵게 했다는 측면에서 비판 받을 지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판단을 위해 두 후보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에 대한 두 후보의 인식과 정책의 차이가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속에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을 배치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10대 약속의 하위 개념인 1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국가’를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난개발 공약이 난무하던 과거에 비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후보의 환경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의 마련, ‘에너지 빈곤층 지원 확대’, ‘토건 사업에 대한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노후 원전 수명연장 평가를 위한 EU 방식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남북환경협력의 확대’ 등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4대강 사업 검증과 복원 계획 마련’, ‘탈원전 선언’, ‘태양과 풍력 산업 육성’, ‘어린이 환경 정책 마련’ ‘지속가능성평가제도 도입’, ‘생물주권 확보’ 등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핵발전’ 정책에서 가장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문재인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과 훼손된 환경 회복’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며 국민 갈등의 원인이다. 4대강 사업 나팔수 역할을 한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다른 공약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문재인후보가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백지화를 약속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도 평가 방안 마련을 제시 했을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이 갖는 불안, 핵산업계가 보여 준 부정부패와 부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 탈핵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외면하고 면피성의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후보의 환경정책을 평균 이하로 평가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시민 스스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www.vote4green.org)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초록 공약을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투표할 것을 서약 받아 온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두 후보의 차이를 알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부탁할 것이다.
 

2012. 12. 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연합 대선TF 정책팀 정위지 활동가 wiji@kfem.or.kr /  정책실 최준호 실장 jop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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