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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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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 김현미·이상민 의원·국민소송법네트워크,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김현미·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하는 이 법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1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부가 집행했던 지난 사업 중, 예산낭비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NARL) 매입·매각 건, 22조 원이 투입되고도 실효성이라고는 없는 4대강 사업,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서울 새빛둥둥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실패는 결국 국민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사업 집행이나 재정손실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사후에 처벌하고자 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소송법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국민소송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중지청구등소송과 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있다.

 

<국민소송법의 주요내용 정리>

1. 국민소송법은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제2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으로 하여 2심제로 운영합니다.
4.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은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5.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중지청구등소송과 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입니다. 중지청구등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진행 중인 심히 부당한 재정정책결정 포함), 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6.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7.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만큼 당연히 포함하였습니다.

 

 

※ 글 : 정위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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