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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정부예산안,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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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편집본

표류하는 정부예산안,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2015년 정부예산의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행정부 예산심의에 대해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알리고, 국민의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길 바라며 하는 활동이다. 지난 해 11월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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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개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업은 ‘황당한 안전예산 7선’이었다. 6개 기관에 편성된 ▲재해대책비는 사업비로써의 성격보다 예비비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으로, 집행액보다 과다한 편성이 문제가 됐다. 안전예산의 가장 황당한 점은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어야할 시급성, 적합성에 맞는 사업이 아닌, 안전이라는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무리한 수준의 사업들을 분류해놓았다는 것이다. ▲UN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 사무소 부담금, ▲항공안전교육훈련(항공영어 교육비), ▲공단폐수처리시설, ▲뇌과학 원천 기술개발, ▲안전관련 산하기관 출연금, ▲하천정비나 치수능력증대 등의 토건예산 또한 안전과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임에도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사업들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면 정부가 하는 사업 중, 안전예산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

환경부의 사업 중, 문제사업으로 꼽은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신규사업인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의 경우, 기재부에 3,261백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2,761백만 원이 조정되어 5억 원이 남았는데, 시급성도 없고,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다. 요구 내역을 보면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서비스화를 명기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발굴 등의 세부사업은 대부분의 개별 사업마다 일부 내역으로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지원 사업은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로 답하고 있어. 세부사업계획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261백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집행율이 낮은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이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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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SOC 관련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환경을 파괴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소규모댐건설(지자체보조), ▲수자원공사 지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 등이 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의 유지보수를 위한 2013년부터 지출되는 예산이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16개의 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매년 약 1천 9백억 원의 예산이 지출 될 것이다. 특히, 세부내역에는 준설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수심 6.5m를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긁어내고 있다. 이는 수생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래가 끊임없이 쌓여 절대 완공이 불가한 사업이다. ▲소규모댐건설 사업의 경우는 원주천댐, 봉화댐, 대덕댐 건설을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절차상 내용 준수에 문제가 있다. 댐 사업 절차 개선을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문제는 이 의견수렴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원주천댐 지역협의회는 “대부분의 주민은 원주천댐의 추진여부가 조속히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표현하였지만, <원주댐 주민 설명회 회의록>에는 주민설명회에 일부 주민만 참석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문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크고, 주민설명회가 댐의 필요성만을 강조한다며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한다는 주민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절차와 사업의 목적성 등 정부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민이 수혜자라는 인식을 뼈 속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채, 예산을 과집행하고 낭비하게 될 것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황당한 안전예산 7선과 68개의 문제사업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표류하는 정부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글 : 정위지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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