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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광준이 자행한 비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나?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김광준이 자행한 비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나?

– 4대강 관련 기획수사의 진실 규명으로 부패한 검찰권력 바로잡아야 –

김광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 시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던 내사를 중도에 덮어 준 대가’로 9억 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받은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 등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포기를 선언했던 때로서, 촛불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을 별렀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환경연합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이 세간의 정설이다. 결국 김광준은 한 손으로는 대기업의 부패를 눈감아 주며 뇌물을 받아 챙기고, 다른 손으로는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복 수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사실 대형 중대범죄를 취급하는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최 열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환경연합의 회계 문제는 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제기되었으며, 환경연합이 내용을 파악해 공표하고 징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광준은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나 환경연합 사무실의 모든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겠다던 활동가의 공금횡령 의혹 건이 아니라 최 열 대표와 환경연합의 일상 활동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과잉 표적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최 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수개월 간 주변 사람들과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동시에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환경연합과 최 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후 최 열 대표는 3년 이상의 법정공방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환경연합에 대한 수사가 2008년 9월에 시작되고 그해 12월에 4대강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각본이 짜여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특수3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대기업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덮고 환경연합과 최 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전환한 것은, 검찰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김광준의 비리는 검사 1인의 부도덕한 행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의 부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떳떳하지 못한 정치권력과 검찰이 기업의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과 불통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이 부실, 부패, 비리로 점철된 것도 권력의 탐욕과 부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파렴치한 인사가 중앙지검 특수부의 조직을 동원해 휘둘렀던 기소권이 정당했는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선봉에 서있던 인사와 시민단체를 손보기 위해 청와대의 하명으로 기획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되어야 한다. 과거의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야말로 부패하고 일탈한 오늘의 검찰 권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첫째,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저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최 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하명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둘째, 유진그룹 내사를 중단한 김광준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곧바로 환경운동연합과 최 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 배경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는 정치검사에게 비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환경연합과 최 열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사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2012. 11. 1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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