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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규제 강화? 기업이익만 봐주는 정부 규제 개혁

생명,안전규제 강화 기업이익만 봐주는 정부 규제 개혁1
지난 3월 31일 청와대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 모습 ⓒ청와대

환경운동연합이 규제비용총량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대, 입법예고 만료를 앞두고 공청회 및 독소조항 철회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21일 환경연합은 “정부가 기업과 국민 불편 해소, 그리고 생명 및 안전을 강화코자 입법예고한 행정규제법 개정(안)이 실상은 기업 편향적이고 반대로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인권, 건강, 환경 및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조항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편향적 조항으로는 ‘규제비용총량관리제’와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 ‘무차별 일몰규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환경연합은 “규제비용총량제도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로 오히려 생명과 안전 규제 도입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나라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며 “규제비용총량관리제 도입 대신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내실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의 획일적 허용은 환경규제와 상충 된다”며, “현행법을 유지하되 개별법의 특성과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쓴 소리 했다.

무차별 일몰규제 적용에 대해서도 “환경문제 해결이 아닌 3년 안에 단기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삭제되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규제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환경연합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말뿐인 생명과 안전 규제 강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의 말대로 위원회에게 권한이 주어줘도 문제”라며 “위원회가 기업의 로비 창고로 전락하거나 기업을 대신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중요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선하여 대통령의 재량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한 삼권분립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무조정실에 ▲공청회 개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결과 공개 ▲의견서 반영여부 등을 담은 요청서를 전달했다.

 

※ 글 : 정대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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