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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지구는 섬, 인간 존엄 지킬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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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운동연합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라면서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막을 기념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2014년은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다.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이 유엔이 정한 캐치프레이즈인데, ‘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라는 뜻이다.

환경연합은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작은 섬나라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며 다짐했다.

단기 이익 추구 기업, 공동체 안보 포기하는 것

환경연합은 지난 2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24개 단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 대해 “기업들의 요구로 2년간 미뤄진 상태”라면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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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빅애스크>

2011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었다. 2012년 5월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이명박 정권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협의를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탄소 배출 많은 차량 부담금 부과, 반대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지원하는 제도)’도 중대형 차량 위주의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면 할수록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 될 것”이라는 것이 환경연합의 비판이다.

환경연합은 ‘재벌편향, 규제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 진단했다. 이 단체는 원전 확대 정책 및 노후 원전 재가동(고리1호기 7년째 가동,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추진), 4대강 평가 부실, 가로림만 조력댐 추진, 임진강 하구 준설 추진 등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 정부가 경제성장만 집착하면서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을 눈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감 없는 환경운동 반성해야

특히 환경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했다. MB 정권 때 환경부의 고유의 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약화시켜 개발의 들러리 부서가 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규제완화에 앞장서면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라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위험사회, 재난사회’를 막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도 인정했다. 이 단체는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췄다.

환경연합은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당장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와 규제완화 흐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입장이다.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연합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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