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위기의 시대, 생명과 안전을 기약하며

국민 모두를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한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은 눈물과 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들의 무사귀환과 빠른 구조를 원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염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꼈던 사실은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기업의 이윤과 정부의 경제정책 앞에서 생명은 너무나 나약했고, 쉽게 버려지는 가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위험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불산 누출 사고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생명보다는 경제, 기업의 이윤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어제(5월 19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토론 정책토론회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를 개최했습니다.

각계각층의 고견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경제보다 ‘생명이 더욱 중요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재난전문가인 이재은 교수(충북대)가 총론을 발표하고,

김혜정 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을,

박창근 교수(관동대)가  자연재해,

김영철 교수(경기대)는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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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한민국은 재난 천국…. 포괄적 안보개념 확대해야

이번 토론회 총론을 맡은 충북대 이재은 교수는 “대한민국은 재난 천국”이라며,

“국민 한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안보 개념을 인간 ∙ 환경 ∙ 경제 ∙ 군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부정부패의 제도화, 시민이 배재된 재난관리, 중앙 부처 중심의 재난 관리, 재난 관리업무에 대한 폄하’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재은 교수는 “특히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가치와 철학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기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변화할 때가 왔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시하고 통제, 감독하는 역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조, 조정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생태재난과 기후재난에 대해서도 이재은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불평등은 세계화가 가져온 불평등 보다 파급효과가 월신 더 강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론 발표에 이어 노후 핵발전소, 자연재해, 화학물질 누출 등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재난 요소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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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 이성수

 

 

 

 

김혜정 위원장, 노후원전은 세월호는 유사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 김혜정 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은 고리 1호기와 세월호를 비교하며

“수명이 다했음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편법으로 연장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짝퉁 부품, 납품 비리 등 사업자와 관련부처가 유착되어 사업자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세월호와 고리 1호기는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정 위원장은 ”낡고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탑승한 것과 같다”며 “최선의 안전대책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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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고리원전 1호기 닮은점 ⓒ 출처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발표자료

박창근 교수,  무분별한 국토난개발에 따른 재난 이어

박창근 교수(관동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장)는 “자연재난 중 98% 이상은, 홍수, 산사태 등 물과 관련된 재난” 이라며,

“이러한 재난의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 토지이용의 과밀화 등이라며,

이러한 피해원인을 자연재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부자연스러운 토목 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국토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관리비용의 증대와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박교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와 더불어 사는 사회’, ‘자연의 강생태계와 함께 살기’ 위해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철 교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방치 비판

마지막으로 김영철 교수(경기대)는 구미불산사고 사례로 들어 설명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방치하는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건강한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안전 관리자에 대한 권한의 확대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풍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생명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기업의 이익보다 더욱 우선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계획은 없어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전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현재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사회에 공감을 얻을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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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정미란 간사(국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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