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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는 구미불산사고로 인한 추가적 오염 이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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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구미불산수질조사_시민환경연구소_1031.hwp




[ 성  명  서]


환경부는 구미불산사고로 인한 추가적 오염 이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12년 10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구미불산 피해지역 인근 한천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결과(분석기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2일 강우시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비가 오지 않았던 10월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0.12mg/L(사고지점 상류) 불소농도의 10배 증가한 1.2mg/L(하수처리장 합류전 지점)로 나타났다. 이 농도는 구미4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 1.3mg/L와 근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한 한천(하수처리장 합류전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1.7km 지점) 수질조사결과 불소농도 1~1.3mg/L로 수치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되어 강우를 통한 불소 이온이 한천을 통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는 29일자 해명자료에서 시민환경연구소가 22일 측정한 하수처리장 방류구 상류 불소농도(1.2mg/L)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측정한 1일(0.13mg/L)과 22일(0.07~0.12mg/L) 측정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정농도의 큰 편차는 조사지점 및 조사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며, 1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측정한 낙동강 본류(구미대교)의 불소이온 농도는 0.08mg/L에 불과하여 한천 수질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과연 환경부는 강우시 사고 인근지역으로부터 불소이온의 하천 유입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것인가. 10월 3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구미4공단하수처리장 방류구 상류 500미터 지점에서 측정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 지점은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 공장 주변지역인 봉산리, 임천리 일대에 흘러내려온 물이 유입되는 지점보다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불산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이 측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변지역 토양오염 영향이 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사고 인근 지역의 토양오염 확산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산리, 임천리에서 빗물에 쓸려 유입되는 물의 영향을 받는 지점, 즉 구미4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섞이기 직전에 측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의 불소이온 농도가 미미한 점을 들어 불산피해지역 인근 한천의 수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한천은 낙동강의 지류이며 낙동강은 규모가 매우 큰 수체이기 때문에 한천에서 높은 농도로 낙동강으로 유입이 된다고 해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감소되는 것이지 농도가 낮기 때문에 한천에서 유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산호대교 상하류지역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불산의 영향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자세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10월 22일 구미지역에는 순간적으로 내린 강한 비에 의해 사고지역 주변지역으로부터 불소이온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다. 물론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물고기 폐사 사례의 중요한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낮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강우로 인한 유기물의 과량 유입과 이에 따른 남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데 있을 것이다. 낙동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불소이온의 하천 이동이 확인된 이상 이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불소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번 조사결과의 핵심은 불소의 먹는물 등 환경 기준치와 비교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강우에 의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정도로 사고지역 인근 토양에 불소가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사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을 찾아내고, 보상 및 복원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불소이온이 토양에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 사고 대응과정에서 ‘심각단계’를 절차 없이 해제하는 과정에 보인 안이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우려된다.


 


  환경부는 변명과 책임 회피 위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지역 토양을 오염시키고 강우시 인근 지천을 오염시킨 불소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분한 조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 10월 31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010-3380-0836/ecokim@kfem.or.kr)
(사)시민환경연구소 고도현 선임연구원(010-2679-3820 / ko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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