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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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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주택안정화와 거리 먼, 기업 주택임대사업

특혜시비만 조장, 사업 철회해야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수)전세난 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체해 도심내 공공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초법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실상은 사업자만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그린벨트 개발’란 특혜를 받으며 공급된 임대주택이 최저 기준 수도권은 월 60만원, 서울지역은 80만원, 전국은 40만원 대에 달해 ‘전세난 완화’라는 정책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제도다. 이후 44년간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전락해 온 아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1530㎢(2013년 기준)로 지정된 규모(5,397㎢)의 28.3%이다. 해지면적만 놓고보면, 2000년 0.2%(11.6㎢)에서 2005년 25.1%(1354.1㎢), 2010년 27.8%(1501.6㎢) 등으로 급상승했다.

공공부지 헐값 매각도 문제다. 대다수의 그린벨트 구역이 ‘금싸라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만약,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면 이로 인한 시세차익이 발생,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거대 외국계 자본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낙연 의원이 공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각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 부지는 모두 54곳으로 이중 21곳이 3차례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는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 토지관리 수단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려줘야 할 녹색공간이다. 미분양주택 사태가 이어지면서 건설사 스스로 전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보완이 아닌 또다시 주택물량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서민경제의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멀고 주택안정화에도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논평]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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