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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재벌 기업이 울릉도에 카지노 세우는 게 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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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쪽)

재벌 기업이 울릉도에 카지노 세우는 게 투자활성화?

정부 관광산업활성화 대책,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편중된 초법적 특혜

‘생명의 보루’보호지역, ‘쩐의 전쟁’으로 황폐화

우리나라 보호지역 비율, OECD 국가 평균과 6.1%로 차이 커

18일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관광․기업혁신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11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화설화 대책(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에 이은 일곱 번째 정책이다. 하지만 내용을 간추리면,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울릉도에 카지노 시설이 가능한 복합리조트를 허용토록 돕는 초법적 특혜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재벌의 카지노 산업 진출을 위해 그동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경우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51%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차관보는 아예 대놓고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재벌 친화적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복합리조트 1개소당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란 발표한 내용이 사실상 삼성과 현대를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옮은 판단이다.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대기업에 편중된 대책만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란 이름으로 재벌에 초법적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관광기업혁신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히 주무부처 차관보가 “입지규제가 원칙적으로 없고, 울릉도에도 가능하며, 기업이 판단해서 사업이 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란 발언은 “돈만 된다면 보호지역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며,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폭언에 가깝다. 또,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보호지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녹색공간이다. 그렇하기에 정부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연 평균 약 1526억원(최근 5년 기준)의 혈세를 투입해 공공의 자연유산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공공의 공간이자 혈세로 지켜온 ‘생명의 보루’를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삼성과 현대 등 재벌기업에 ‘투자활성화’란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내주는 꼴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 카 허용 및 국립공원 정상부 호텔 건설, 산악관광특구 지정 등 전경련의 ‘산림관련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2014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내용’을 발표, 국립공원을 사실상 전경련에 증여하는 초법적 특혜를 강행했다.

말로만 ‘선진국’을 부르짖는 것은 타령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2014년 GDP규모는 1조 2218억원 달러로 세계 15위다. 반면,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은 국토면적대비 10.3%로 OECD 평균 16.4%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제적 수치만 오르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은 등한시한 결과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은 돈벌이 대상이 아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연유산이다. 정부는 보호지역을 둘러싼 부끄러운 ‘쩐의 전쟁’을 이제는 그만 멈추어야 한다.

2015년 1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mjy613@kfem.or.kr)

[논평]재벌 기업이 울릉도에 카지노 세우는 게 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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