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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 말과 행동은 따로따로?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수자원 공사의 개혁, 만연한 원전 비리에 대한 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다.

최근 몇 년간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빚을 떠안은 수자원 공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대납해주고 있는 문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원자력발전 관련 기관에 비리가 만연해있는 사실, 그리고 기후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력 생산 방법의 한계가 나타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이 위의 문제들을 주목하여 거론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3대 개혁정책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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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을 수행한 수자원공사의 이자 지원을 위해 투입되었다.

수자원공사를 개혁하려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연합 한숙영

 수자원공사의 개혁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위해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했던 인사들 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인사들로만 구성된 데다, 현재 제대로 운영조차 되고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의 대응 역시 안일하다. 정부는 2014년 예산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이자 3200억원과 경인운하사업 이자 900억원을 배정했다.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인원을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자구노력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의 개혁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조사평가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수자원공사가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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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종신 한수원 전 사장. 원전 비리가 원자력 산업계 깊히 들어와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 시행부처에 규제기능을 더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원자력발전기관의 비리를 없애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리를 감시할 규제기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산업부에 그 규제기능을 더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 스스로 감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법적 위상과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 · 화력발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버리고 예산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계획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약속이 아닌 실천을 말이다.

 

※ 글 : 이혜지 인턴활동가(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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