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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예산에 드리운 토목사업의 짙은 그림자

환경분야 예산에 드리운 토목사업의 짙은 그림자

중앙정부는 26일, 2014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무려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515.2조원의 중앙정부채무로 상징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토목예산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지켜야하는 환경부가 남보다 앞장서서 토목건설에 매달리고 있다. 실패한 4대강사업을 보면서도 오직 토목에 집중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편성이 실망스럽다.

환경부는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도시침수대응사업에 무려 171,457백만원을 요구하였다.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만으로 침수해소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심도터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대심도터널은 범람하는 하수를 일괄처리하는 것인데, 특정 지역을 위해 대심도터널을 설치할 경우 또 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대심도터널같은 치수사업은 환경부 본연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침수대응사업에 해당하는 예산만큼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예산은 줄지 않았고, 언제나 환경부 예산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4년 요구안 704,404백만원). 그러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 및 하수범람으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요구액 전액 반영”을 건의하였다. 기존의 하수관거정비를 통해 해왔던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완전제방 비율 : 13년 85.6%→17년 93.8%. 국가재정운용계획 31쪽)’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Ctrl+V해 놓았다.

고속도로 연장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계획(13년 4,112 → 17년 4,788km) 등 도로 건설 위주의 정책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4조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의 조정은 시급하다.

지난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다.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과도한 토목 위주 정책들에 대해, 환경부 예산 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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