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국제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관심…공동성명서 발표

지난 6일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94개 협약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CBD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부터 총회에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BD 한국시민네크워크가 전해온 평창발 총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일-넷째날]

국제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관심…공동성명서 발표 1

매일아침 회의에 참석하는 NGO 참석자들. ⓒCBD 한국시민네트워크

매일아침 참가자들 아우성 “난방기 어떻게 됐냐” 볼멘소리 높아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총회장이 너무 춥다보니 다들 아우성입니다. “난방기는 어떻게 되었는가?”하고 물어보는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불편사항을 취합해 CBD 사무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무 분담을 논의하는 순간, 또다시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마이크 소리에 다들 얼굴을 붉으락푸르락 입니다. 방과 방 사이 윗벽이 뻥 뚫려 방음이 전혀 안 되다보니 매일 아침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제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구 협상 게시판(Earth Negotiation Bulletin, ENB, www.iisd.ca)’에 참고사항을 기록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가 오늘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합성생물학에 대한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브라질과 중국은 합성생물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두 나라는 합성생물학에 제약사항이 가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이와 관련해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아 의장이 대립국 참가자를 별도로 컨택트그룹으로 지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9일)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따뜻한 장소에서 기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원받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도도상과 비지비상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도도상은 아직 월드뱅크 이외 별다른 후보는 없습니다. 비지비상은 뛰어난 활동을 보여준 단체에 주는 상이며, 새롭게 논의된 캡틴후크상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문화 등을 발전시켜 육성한 사람 또는 농업 공동체 등으로부터 빼앗아가 지적재산권 등을 독점하는 단체에 주는 상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회의가 발행하는 <ECO>의 편집인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다들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한편, 총회에 영향력이 큰 정부단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사항이 논의돼 볼리비아와 한국 대표단을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이오 연료, 목표설정하기엔 시기상조”

아침 회의가 끝나고 각자 맡은 임무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워킹그룹1~2>에는 이이자희 생태지평 연구원이 참석해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이날은 바이오 연료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 내용입니다.

바이오 연료과 관련해 많은 지역에서 프레임웍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지속가능한 정의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경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즉, 식량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자원들을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유전자원의 파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연료가 지구의 수자원과 대기,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연구가 확실하지 않아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만으로는 도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또한, 도입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역량 인센티브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관심…공동성명서 발표 2

지난 9일 사이드 이벤트로 진행된 강정마을의 해양생태계 관련 사례발표 모습ⓒCBD 한국시민네트워크

 

국제사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관심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강정마을의 해양생태계를 다룬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국장이 맡았고 기록은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의 김현경 활동가가 담당했습니다.

이 국장은 오키나와 해군기지와 관련해 “오키나와는 1945년 미국기지로 되었다가 1972년 반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면적 0.6%에 해당되지만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존재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텐마 주민이야기와 오우라만의 생물다양성 이야기를 소개하며, 헤코노에는 멸종위기 바다표류인 듀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조사 결과에는 듀공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헤코노 지역주민들은 10년 이상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카누나 소형배로 해상에서 공사저지운동도 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에서는 54%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타카에 지역의 숲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타카에는 인구 150명이 사는 작은 시골마을로 얀바루쿠이나라는 고유종의 새가 서식할 정도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뛰어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미군기지 건설에 따른 헬기장 건설과 관련해 비폭력 저항형태로 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소송과 재판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이치 타겟 12번인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부분과 18번 지역주민 및 전통지식 보전 부분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에 대해선 이 지역의 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20여개의 연안습지가 습지가 존재, 제주에선 드물게 내륙습지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에 위치한 용천수와 강정천은 서귀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 바다에 위치한 세 개의 섬(문섬, 섭섬, 범섬) 등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장은 강정마을 주변의 육상과 해상이 지질공원 및 해양보고구역, 천연보호구역(연산호), 절대보전지역,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한국 정부도 인정한 세계적인 보호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송과 나팔고둥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잇으며, 남방큰돌고래 110여마리도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주변이 훼손돼 연산호와 희귀생물 군락지 등이 파괴도 있으며, 8년동안 저항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 500여명이 체포 및 연행돼 수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인 화훼와 어업 등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주변이 훼손돼 연산호와 희귀생물 군락지 등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US NGO가 참여하는 노력이나 대응이 있는지 궁금해 했으며, ▲전쟁이나 군사주의가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심리적 안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전통문화가 지켜져야 한다는 재판결과가 있다 ▲CBD 가이드라인에 캐나다 원주민 언어로 발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으며, 끝으로 공동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관련내용 http://kfem.or.kr/?p=119510)

 

※ 글 : 정대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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