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한국의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시민사회 목소리 충분히 담지 않아”

지난 6일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94개 협약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CBD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부터 총회에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회의장과 숙소를 오가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BD 한국시민네크워크가 전해온 평창발 총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7일-둘째 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쁩니다. CBD 한국시민네트워크팀 매일 아침 회의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날 워킹그룹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비정부기구회의(CSO)들이 발행하는 신문 <ECO>에 보다 많은 이야기가 실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 우선 매일 아침 본 회의에 앞서 당사국 대표단과 참가자들에게 <ECO>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CO>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한국 GEYK 자원봉사자들이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세계청년생물다양성네트워크 (the Global Youth biodiversity network) 그룹에서는 동물사진이 그려진 뱃지(button)를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당사국에 주는 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수상명은 멸종위기종인 도도새의 이름에서 비롯된 ‘Dodo Award(도도상)’입니다. 후보 명단을 미리 발표해서 해당 국가 및 기업 등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자는 것이 시상 도입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상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가장 비협조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후보를 발표하는 않았지만 ‘World Bank’가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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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한국시민네트워크가 회의를 하는 모습 ⓒ박종학

“자연 상품화 안돼…생물다양성 위한 재정동원 나서야”

아침회의를 마치고 CBD한국시민네트워크팀은 각자 맡은 임무를 찾아 헤어졌습니다. ‘워킹그룹1’에는 이이자희 생태지평 연구원이 참서해 ‘재원동원’과 관련된 회의내용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원이 기록한 의제14 재정원동원에 관한 논의내용입니다.

재정동원 문제에 대해선 WGRI 5차 회의 내용과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퀘어브랏켓(미해결과제)가 있고, CBD 사무총장이 개발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제11차 당사국총회(COP11)에서 재원동원을 위한 집단적인 행동동원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재원 흐름이 2015년까지 2배로 증가해야 한다는 중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개도국들이 아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치 목표20(2020년 수준보다 재원증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자금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습니다.

선진국, 개도국이 재원동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고, 아이치 목표3(유해 인센티브제거 및 긍정적 인센티브증가)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동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모두 공감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COP11에서 결정된 2006~2010년까지 평균예산을 2015년까지 2배로 증가하는 부분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제안된 옵션 1~2에 대해선 의견교환이 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옵션1’은 2006~2010년까지의 연평균 생물다양성 자금을 사용하여 아이치 목표 20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옵션2’는 현재수준에서 자원의 동원을 증가시키고 공공 및 민간부분,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아이치목표 20을 이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옵션 1~2에 대한 각국의 동의 및 지지 발언이 있었으나 결과는 ‘옵션1’은 전체가 미해결과제로 처리되었고 ‘옵션2’는 몇 개의 문장이 미해결과제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케냐(아프리카 대표발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이디오피아,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이 ‘옵션1’을 지지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스위스가 발언한 ‘HLP(High Level Panel)’에 대해 지지를 하였고 3개의  부속서를 지지하는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주목할만한 발언은 케냐가 재정동원 목표를 이행해야만 2011~2020년 전략계획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들의 재원흐름을 2배 증가 시키자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HLP’ 결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재원 전략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재정동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스위스 및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동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원도우언 프레임워크와 구제적인 행동계획을 위한 활동, 국가의 혁신적인 재원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UNDP(유엔개발계획)는 재정문제와 관련해 바이오핀(The Biodiversity Finance Initiative , BIOFIN)을 18개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바이오핀을 명시한다면 재원을 더 증가할 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GO(비정부기구)에선 공통적으로 재원동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연이 금융화 또는 상품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유해 인센티브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해 인센티브는 한국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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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당사국 총회 모습 ⓒ정대희

“카르타헤나 의정서 적극 적용해야”

<워킹그룹2>에서는 해안연안 생물다양성 및 외래침입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환경운동연합 국제정책팀의 정미란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생태보전(아이치 타겟 10~11번)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2015년까지 목표를 이행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참가국 대부분은 부속서인 ‘국제 산호초 손실 방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때 ‘해양공간계획 및 산호초, 산성화, 인공적인 해저소음’ 등이 주요 주제로 제기됐으나 대표단이 각 이슈의 과학․기술적 정보를 취합하는데 노력을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해저소음에 대한 정보 취합이 주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CBD 사무국이 정보를 집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화학물질(수은, 질소 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GO에선 인공적으로 해양소음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으로도 충분하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취합하기보다는 실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권고안을 곧바로 채택해야 하며, 산호초 보전 및 복원 등도 당장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치 타겟 9번 외래종 관리에 대한 논의는 ‘외래종’의 정의를 ‘애완용 및 수족관, 살아 있는 미끼 및 먹이 등’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침입외래종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통제와 관리 조치, 예방의 필요성 등이 제기돼 교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국제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집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GO는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나고야 의정서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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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CBD 한국시민네트워크 소속 녹색연합 정규석 국장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의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관련한 발표에 나섰다. 정 국장은

“한국의 생물다양성전략계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CBD 한국시민네트워크

“한국, 국가생물다양선전략에 시민사회 목소리 충분히 담지 않아”

한편, 이날 저녁 무렵 CBD 얼라이언스 주최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에 대한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돼 한국에서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현우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으며, 뒤이어 CBD 한국시민네트워크 소속 녹색연합 정규석 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규석 국장은 ‘한국의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기에는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시민사회입장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인식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치목표 11은 육상이 경우 국토 대비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의 육상보호구역은 10.4%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런대도 한국은 특별법 등으로 보호지역 내 개발이 쉽게 용인 디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핵심은 서식지 보호인데 한국의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2/3에 가까운 63% 연안습지가 소실되었는데도 습지 등 서식지 보존 부분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폭넓은 의견수렵과 합의 등을 거쳤다면 보다 더 실효적인 전략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글 : 정대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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