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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 한국

부끄러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 한국1

지난 15일 환경부와 CBD 사무국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환경부

세계 3대 환경회의 중 하나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가 오는 10월 평창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 총회(COP12)를 개최해 놓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정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유엔에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고야 의정서는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이 충족, 오는 10월 12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UNCBD 회원국은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의정서를 채택,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되는 것을 합의했다.

나고야 의정서(ABS)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코자 하는 국가는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공유 보장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A제약회사가 아프리카지역의 B나라에서 약의 원료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원료구입비만 지불하면 됐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원료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일정부분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생물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잇따라 비준을 추진하는 반면,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비준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용국인 EU를 비롯해 스위스와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비준을 승인했다. 이는 생물다양성보전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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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체계도 ⓒ환경부

유전자원 이용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COP12 개최에 팡파르를 울리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COP12 준비기획단 조성준 사무관은 “비준이 안 돼 일부 의사결정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국 회의 개최를 위해 108억 6300만 원의 예상을 사용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의 첫 당사국회의(MOP1)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늦장 비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당사국 총회 유치를 결정했으면,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범부처가 동의하고 함께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준하여 총회 개최국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 : 정대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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