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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속보]계룡산 관통도로 심의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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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관통도로위원회인가?’
12월 1일 열린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차관)에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관련 심의가 표결처리(관통도로
건설 찬성9: 반대1)되어 또다시 국립공원에 관통도로가 뚫릴지도 모르는 불상사 발생했다. 국립공원을 지켜야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2004.12.1. pm 14:50 과천청사
환경부 1층 회의실]

1일 오후 3시 10분전,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차관)가 열릴 예정이었던
환경부 1층 회의실 안으로 환경비상시국회의 활동가들이 기습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곳곳에 비어 있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석을
점거하고,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반대한다.’, ‘국립공원에 또 관통도로?’등의 종이피켓을 들며 마스크를 쓴 채 침묵 농성을
벌였다.
미리 도착해 있던 몇몇의 위원들은 환경비상시국회의 활동가들의 회의정 점거 시위에 잠시 당혹스러워했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짐을 챙겨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위원들도 있었다.

▲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허용에 반발하는 활동가들의 기습 점거 시위에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을 보였으나, 국립공원위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염형철 국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회의실에 찾아와
침묵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할 일이 계룡산 국립공원에 관통도로를 건설하는데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04.12.1. pm 15:01 환경부 1층 회의실]

예정되었던 회의시간이 되자 청사 관계자와 경비대 일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던 활동가들에게 “왜 그러냐, 무슨 절차를 밟고 여기 왔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볼상 사납다.”며 저지했다.

염형철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다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또다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염 국장은 “국립공원 보전에 앞장서야 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연내 결정을 주장하고 있고,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계룡산 국립공원의 보존의지가 없음을 증명한다.”고 피력했다.

15여분간의 점거농성이 이어지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참관자로 배석했던 충청남도 등 지자체 공무원들도 모두 회의장을 나갔다.

결국 그 자리에서 무산된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는 자리를 6층 회의실로 옮겨 이어졌다. 이후 3여시간의 회의를 걸쳐 네
번째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심의는 표결처리되었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 간 국도 1호선 2차로의 1∼1.5㎞ 동쪽에 국립공원 구간을 포함해, 총 연장 3.36km의
터널 2개를 뚫어 4차로로 확장하는 계룡산 관통 국도 1호선 확장·포장 공사 계획은 그동안 확·포장 필요성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등으로 인해 세 차례 결정이 미뤄졌다가 이번 회의에서 표결처리에 통과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김연지 간사는 “현재 국립공원 내 개발 사안을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찬성 쪽으로 표결 처리될 것을 우려했지만, 찬성
9인에 반대 1인이라는 표결 결과는 정말 비통하다.”고 전했다.

▲ 환경비상시국회의 활동가들은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허용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이 이날 발표한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국립공원 파괴 앞장서는 환경부를
해체하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오늘 제57차
회의를 열고, 계룡산 국립공원관통도로 계획을 찬성 9,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환경단체와 국민의 처절한 저항을 물리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국립공원에 도로를
뚫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1년 만에 또 다시 뒤집은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국립공원에 도로 건설을 결정하는 정부의 정신상태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막가는
정부에 분노와 울분을 넘어 허탈과 좌절을 느낀다.
또한 국민에 대해 약속을 우습게 아는 정부의 존재의미를 인식할 수 없으며, 환경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는 정부에
증오심을 느낀다.
국립공원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허수아비조직인 국립공원관리위원회를 내세워 국립공원 파괴의 의결하는 유치한 쇼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힐 뿐이다. 이는 환경부가 개발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장식용 존재이며, 책임자인 곽결호
장관과 박선숙 차관(국립공원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개발부서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조직이 국립공원파괴 사업을 9:1로 의결하는 어이없는 현실은 우리의 환경이 처한
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런 사이비 조직의 해체나 개조를 주장할 의미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번 사태는 지금이 왜 환경비상시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증거이며, 우리가 노무현 환경파괴정권에 맞서 더 강력하고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폭거를 저지를 책임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를 두고
단죄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글,사진/사이버기자 조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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