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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6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앞


(반포로 서울성모병원 별관 맞은편 버스정류장)


참석자 :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김영희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외 20여 명



○ 4대강 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위와 4대강 담합건설사를 직무유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에는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김영희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외 20여 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4대강 공사를 담합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8개 대형건설사에게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4대강 담합 의혹이 있은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담합을 확인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정권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또한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 규모나 위반행위자, 사업의 내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적 고발범죄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지 경고조치에만 그치고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전속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4대강 범대위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공정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장) 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 4대강 사업을 담합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대형 건설사들 역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비록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은 행사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 또한 건설기본법상을 위반했다. 따라서 4대강 범대위 및 4대강 조사위원회는 대린사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삼성물산,에스케이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전현직 건설사 대표 1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9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2012년 6월 8일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 010-228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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