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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로 신음하는 초원과 바람의 나라 몽골

지난 7월 환경사회연구 세미나의 일환으로 함께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은 광활한 대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초원과 바람의 나라라는 환상의 이면에 그림자 역시 가지고 있었다. 5일의 일정 동안 몽골의 환경단체들과 녹색당,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며 몽골의 환경사회 현황을 살펴보았고, 짧은 일정에 전체 현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느끼고 본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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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스타이 국립공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야생마들. 초원이 넓게 펼쳐진 몽골의 자연은 아름답고 목가적이다. ⓒ환경연합 이철재
구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몽골은 1990년부터 소련의 해체와 함께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을 도입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석탄매장량은 세계 4위, 우라늄은 세계 14위, 형석은 세계 3위 등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몽골 정부는 경제개발의 중요한 전략으로 광물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영국 등 외국 기업들이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발과 투자의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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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지도는 외국 기업들의 몽골 광산개발 소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이 443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76개의 광산개발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환경연합 이철재
무분별한 광산 개발은 지난 10년간 몽골 총 영토의 70%를 사막화시켰고, 수자원 지표수 30%를 손실시켰다. 또한 자원개발에 수반되는 목초지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 강과 호수에 인접한 광산개발로 인해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등 넓은 면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우라늄 채굴을 위한 탐사와 시추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 많은 지역들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이에 기형적인 동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2010년에는 몽골 유목민들이 광산업체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초지가 파괴되면서 유목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산업체 측에서는 유목민을 향해 테러행위라고 비난했지만, 몽골 법원에서는 ‘환경보전은 국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몽골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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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녹색당의 뭉흐바야르(Munkhbayar) 사무총장이 우라늄 탐사와 시추 작업으로 수 많은 면적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기형적인 동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환경연합 이철재

광산 개발은 몽골의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연평균 강수량이 300~400mm인 몽골은 물 부족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광산이 개발되면서 호수와 강의 물이 보충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하수를 퍼냈고, 이는 물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에는 석탄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에게 황달과 간염 등 심각한 중독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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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 자원 개발의 이익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성장이 둔해지는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한다. ⓒ환경연합 이철재
몽골은 세계 최대 매장량의 지하자원을 가진 ‘자원의 축복’을 받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촉진 전략이 시행된 1990년 대 이후, 외국 기업들이 앞다퉈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몽골의 환경은 더욱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몽골 국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었다.

지난 6월 재선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부패 척결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광산에 대한 외국 기업의 개발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뜻이어서, 지금의 피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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