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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선 당선자, 환경정책 퇴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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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선 당선자, 환경정책 퇴보 우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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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총선 당선자, 환경정책 퇴보 우려



○ 4.11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새누리당이 전체 300 석 중 과반수가 넘는 수치로 다시 한 번 원내 1당의 자리를 지켰다.



○ 이번 총선 결과로만 보면 새누리당의 호소가 국민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야권의 실기에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야권이 절실히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 이번 총선이 각 당의 정책 대결이 미흡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인사 중에는 정당을 불문하고 환경 전문가가 부재하다. 지구적 환경위기 시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낸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MB 정권 4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4대강 사업 추진 인사와 원전 확대 찬성 인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이러한 현실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환경정책이 크게 후퇴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당선자들이 환경과 생명에 대해 더 깊은 고민과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MB 정권 4년 동안 4대강 사업과 원전확대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은 분열됐고, 국가 재정은 파탄 났다. 마땅히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MB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친서민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각인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 실장 이철재(010 3237 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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