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박근혜 정부는 가로림만 조력댐 계획을 백지화하라!

2014년 3월 31일 11시,  24일부터 7박 8일간의 도보행진을 이어온 서산태안 주민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에 모였다. 오늘 최종목적지로의  서울역부터 청운동사무소까지의 도보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은 행진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복장의 몸자보 등을 문제로 행진이 가로막히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은 어렵게 도착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에서 참석하였다. 가로림만이 댐으로 막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나눔문화, 정의당, 생태지평이 이 자리에 함께 하였다.  서산태안 어촌계에 있는 황기연 계장을 필두로 서산주민 김신환 수의사는 신재생에너지 법상 조력발전 제외 요청을 이어갔다.  김제남 의원이 진정한 재생에너지의 모습은 바다와 환경을 훼손하는 조력발전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환경시민진영의 염형철 환경운동사무총장은 최근 환경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조력발전 사업의 문제와 우려를 지적하였다. 뒤이어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환경부의 반려를 요청하였다. 종합적인 규탄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은 규제의 대상과 별개이며 자연의 가치는 전력생산이나 수익창출의 가치 등 데이터로 계상할 수 없다. 보전이 발전과 같은 미래 세대에 자연을 훼손하며 추진하는 국가사업은 퇴보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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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초까지 공유수면매립기한이 완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부발전은 얼마전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였다. 얼마남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서해안 가로림만 갯벌은 의무할당량(RPS)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부와 해수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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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생태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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