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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장 허가한 한심한 정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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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장 허가한 한심한 정부 201123.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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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구제역 매몰지에 골프장 허가한 한심한 정부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개발허가 정부 및 지자체 문제 심각, 관련법규 개정해야




○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다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규모 매립된 지 불과 7개월 여 만에 개발을 허가한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며, 그 절차적으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 지난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가 구제역으로 묻은 돼지 4500마리의 사체를 발굴해 골프장 건설을 진행토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천시는 토양 미생물 검사,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 및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허가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3일 이천시는 구제역 매몰지 발굴 허용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자 ‘발굴작업을 중단하고 재매립하겠다’는 방안으로 눈치보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7월에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발굴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다.(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개정 2011.1.24>)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에 매몰지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개정 2011.1.24, 2011.7.25>



○ 이날 현장을 찾은 이천환경연합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고, 매립지에 사체는 완전히 썩지 않은 채 발굴작업이 진행중있다”며 검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골프장 건설이 용이하도록 협의해준 농림부와 환경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개발행위는 예외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 예외조항을 둘 경우 또 다른 논란과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정미란 간사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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