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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중금속 오염까지,, 해양투기 연장, 위기의 바다

 

방사능에 중금속 오염까지   해양투기 연장  위기의 바다1

▲지난 8월 해양투기 반대 전국 자전거 캠페인 중 해양투기 폐기물운반선박 ‘해양’호 앞에서 벌어진 Save Our Seas 캠페인

ⓒ최예용

 정화되지 않은 공장 폐수가 우리의 동해, 서해, 남해 바다에 콸콸콸 버려지는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우리는 그 바다에서 각종 해산물들을 얻고 있는데 말이죠. 폐수를 먹고 자란 물고기로 차려진 밥상,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 만큼이나 걱정되지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합법인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해양투기국이라는 것이죠. 정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먹는 해산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을 발표하며 2014년 해양투기 전면 중단을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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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투기 연장을 알리는 해양수산부의 공고문. 다른 나라는 모두 하는 육상 처리를 한국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양투기 외의 방법으론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폐기물은 과연 무엇일까? <출처: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그러나 산업계는 해양투기 대신 육상 배출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 정부에 새로 들어선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 한시적 허용’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투기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한 기업 설명회까지 9월 27일과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에게 해양투기 종료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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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폐수를 가장 많이 해양투기 하고 있는 대상 청정원 군산 공장. 지난 8월 해양투기 반대 전국 자전거 캠페인단이 방문하자 정문의 간판을 흰 천으로 덮어버렸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업이다. ⓒ김영환

 환경연합의 조사 결과,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주요 기업 가운데 삼성그룹(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 한화그룹(한화케미칼), 동서식품,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은 2014년 부터 모든 폐기물을 육상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종료에 맞춰 관련 설비를 마련하고 육상처리위탁 계약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양투기 종료를 ‘착실하게’ 준비한 기업이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연장을 독려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과연 바다를 지키는 부처가 맞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연장 정책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2014년 해양투기 전면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환경과 국민 건강을 희생시켜 기업 이익을 보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있는 기업 운영을 해야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해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가운데 중금속 오염 우려까지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은 9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 주요 해양투기 기업들을 초청하여 기업별 해양투기 종료 대책을 점검하고 함께 해양투기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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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주요 해양투기 기업 리스트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 글 :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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