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한강수계 10곳 중 8곳 구제역 침출수 관측정 없어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보도자료] 한강수계 10곳 중 8곳 구제역 침출수 관측정 없어 (1).hwp

110717 정책리포트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 현황 분석 (2).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7쪽)


한강수계 10곳 중 8곳 구제역 침출수 관측정 없어


관측정 설치 의무화 제외, 정부 오염 방관



○ 장마철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팔당상수원으로 이어지는 한강수계 매몰지의 침출수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현황’(이하 관측정 현황 분석)을 분석한 결과 한강수계 지역 내 매몰지 688 곳 가운데 510 개(76%)에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지난해 말 농림부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매몰지 내부 및 외부 5m 이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측정 설치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를 완해했기 때문이다.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관측정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관측정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강수계 지역인 이천, 여주. 가평, 양평 지역에 조성된 매몰지 688 곳 중 76%( 510 개)가 관측정 미설치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관측정 설치율은 24% (158 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차체 63곳이 관리하는 매몰지 3,782곳에 대해 관측정 설치율 34%(1,247 개) 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다. 한강수계의 이천은 매몰지 396곳 중 관측정 설치율이 19%(74 개)로 제일 낮았고, 여주 지역은 188곳 매몰지 가운데 관측정 설치가 41개로 22%에 불과했다.



○ 전국 관측정 현황 분석 결과 매몰지 대비 관측정 설치 비율은 강원도가 매몰지 380 곳 중 24%(93 개)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 지역이 매몰지 885곳 중 32%(284 개) 다음을 이었다. 경기도도 매몰지 1,697 곳 중 32%(536 개) 만이 관측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는 전국에서 구제역 매몰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팔당상수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환경재앙이 더욱 크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는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로 인해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 :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운영 현황 분석 (총 7 쪽)


2011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정미란 간사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