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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제역, 정부 또다시 민심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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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구제역, 정부 또다시 민심외면


전국은 구제역 침출수 위험, 정부는 상수도확충사업 대상지역 대폭 축소





○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대상지역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장병완 의원(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몰지 반경 500m-3Km에 있는 67개 시군, 1483개 부락, 7만6304가구, 18만1460명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매몰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으로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 지원계획을 매몰지 반경 3km까지 발표했으나, 실제 예산지원은 매몰지 반경 500m로 대폭 축소됐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해 500m 이내 일부 지역도 올해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으로 예상된다.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음용수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매몰지 현장 조사시 만난 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피해와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한시라도 빨리 상수도 보급이 이뤄지길 바랬다. 또한 주민들은 당연히 상수도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정부는 끝끝내 국민을 우롱했다. 정부는 상수도 보급 예산지원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 현 정부는 써야 할 예산은 제대로 쓰지 않은 채 ‘4대강 홍보’ 및 ‘4대강 완공 잔치’에 예산을 올인하고 있다. 현재 계속적인 장맛비로 인해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구제역 매몰지는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4대강 등 과도한 치적 쌓기만 올인 하고 있는 예산은 즉시 중단하고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




2011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정미란 간사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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