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혈세탕진 4대강 사업,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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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쪽)

[성명서]+혈세탕진+4대강+사업,+국정조사+실시해야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한 성명서

4대강사업 목적(홍수예방·수질개선·생태복원) 실패 확인
4대강사업에 대한 본격적 수사와 국정조사 실시해야
조사위 정치의도 넘어서는 객관적 검증절차 추가 실시해야

성명서혈세탕진 4대강 사업 국정조사해야1

◯ 예상했던 것처럼, 편향되게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는 실망스러웠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시설들의 향후 관리방향, 정책결정 과정의 책임 등에 대해 딱 부러진 대답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무려 22억원 이상을 쓰고, 1년 4개월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조사의 질과 내용이 제한적이었다.

◯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조사결과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자기 검열을 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이 사업의 부정적 효과로 드러났음에도, 일정부분 성과 및 일부분 부정적 효과라는 모호한 언술로 본질을 덮으려 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활동 기한이 7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내년 정치 일정 등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연말에 발표해 끝내겠다는 것은 객관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부실한 조사결과를 통해서조차 분명하게 드러난 4대강사업의 실상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 발표 과정에서 확인된 위원회의 의견은 균일하지 않은데, 수질, 환경 분야와 토목 이치수 분야의 기조가 특히 상이하다. 수질과 수생태계 분야는 ‘총체적 부실, 있어서는 안 될 사업, 지금이라도 전면 검토해서 대책 마련해야’라고 발언될 정도로 극단적 문제 사업으로 규정되었고, 토목 이치수 분야는 일부 효과가 있었음에 대한 강한 옹호가 있었다.

치수 효과 미흡 혹은 알 수 없음

◯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가 저감되었으며, 본류의 홍수위 저하로 지천들의 기점홍수위가 저하된 곳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낮아 졌는지, 과연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16개 보는 없을 경우보다 홍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수능력 제고는 주로 하도 준설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16개 보는 치수에 불리한 시설이라는 것이고, 준설 역시 계획된 5.7억㎥보다 줄어든 4.5억㎥에 그쳤고, 그나마 1/12은 재퇴적된 상태라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수자원 무용지물

◯ 4대강 사업은 계획했던 13억㎥에 미치지 못하는 11.7억㎥을 확보했으나, 이는 가뭄지역과 전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확보한 용수를 활용할 수도 없는 곳에 댐 위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로를 건설하는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사업의 부적정성은 억지로 눈 감으면서도 추가적인 공사를 염두에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보 안전성 조사 미흡 혹은 논란

◯ 16개 보 중, 수중 조사한 9개 중 6곳의 하류측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보 주변 제방들에서도 누수가 확인됐다. 조사위는 수중 조사가 충분치 못했고 조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여러 차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이핑 현상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조사위는 하류에 물이 새는 현상, 용출, 물 솟음, 누수 등의 용어를 혼동해 쓰면서 문제를 희석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내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안전성에 대한 발언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 영향 등으로 녹조 증가 및 수질 관리 곤란

◯ 조사위는 2013년 녹조의 증가와 2014년 큰빛이끼벌레의 창궐 등을 유속의 감소, 높은 수온과 낮은 강수량 등 복합적이라고 분석했으나 보 건설과 준설을 제외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설과 준설의 영향을 모의한 12개 보 중 11개에서 남조류의 농도를 증가시킬 정도로 영향은 심각했는데, 이렇듯 4대강 사업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위가 ‘정수장에서 수처리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정수 기술에 의한 결과이므로 4대강 사업의 성과와는 상관없는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생태계의 붕괴와 반생태적인 생태공원

◯ 발표자인 주기재 교수는 ‘총체적 부실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낙동강 둔치 5000만평 중 1000만평이 사라지고, 하중도 160만평 중 100만평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란했다고 밝혔다. 호소화된 수환경에 의해 생태계가 단순해 졌고, 어도 중에서 2개는 전혀 쓸 수가 없고, 둔치의 생태공원은 육상 식물로 채워진 채 방치돼 있다고 했다. “우리가 반성해야할 사업이었다”는 주기재위원의 지적은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비교할 과거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20-30일만에 환경영향평가가 어ᄄᅠᇂ게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농업분야 조사 엉터리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총저수량 증가가 1.94억㎥에 이르고, 3.07억㎥의 환경용수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홍수조절효과도 0.5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용수가 풍부한 4대강 주변에서 진행되어 확보한 용수의 용도가 없고, 이들 성과에 대한 계산이나 검증 내용도 객관적인지 확인은 어려웠다. 최대 30년빈도 가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농업용저수지 가뭄 기준빈도가 10년인 것에 비추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던 농업분야 발표는 견강부회와 아전인수 등의 문제점들이 많았다.

관광 효과 거의 없음

◯ 레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용은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이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수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복원 논의를 시작하자.
◯ 이제 4대강 사업의 성패에 대해 판단이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루어서 문제를 키우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이렇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왜 이루어졌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추진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수를 알 수 없는 생명들과 4대강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식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수질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이 미비점을 검증하고, 이들이 포기한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12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간 사 : 010-2227-2069

염형철 사무총장 : 010-333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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