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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시즌2, 이번에는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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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14개 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밑 빠진 독이 등장했다. 잠시 뒤, 물통에 든 물을 붓자 깨진 독 사이로 물을 콸콸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위한 반대 국민행동’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양댐, 지리산댐 등 14개 댐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가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댐 개발을 추진, 무책임한 환경재앙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4대강사업에 국민혈세 22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6년간 물은 썩고 물고기는 죽어가고 홍수의 위험은 증가됐다”며 “심지어 녹조와 큰빗이끼벌레의 확산으로 식수 위협과 농경지 침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3조 5천억원을 들여 14개 댐을 개발하겠다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졸속으로 댐마피아만 배불리는 댐 개발을 박근혜 정부는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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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강을 위한 댐반대 국민행동’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댐개발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연합 박종학

 

 

정부의 댐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도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물 정책의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를 인정할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국민소통의 공간으로 산전검토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형식적 절차와 편향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정부의 말대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 공감을 이끌기 위해서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해체하게 맞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해 지리산 문점댐 관련 용유담 대안조사비 예산 2억 6천만원을 예결위서 전액 삭감하고도 대안조사 용역(댐 설계 및 조사) 예산 2억 1천만원을 그대로 지출, 무리한 댐 개발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단체는 “국토부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용유담 대안요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명승지로 지정 예고된 지역에 홍수조절댐과 다목적잼을 짓는 대안이 제시됐다”며 “이는 도리어 정부가 국가명승지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계의 홍수조절를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환경부는 14개 댐 전략환경영퍙평가 의견에서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먼저 검토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는 제2의 4대강사업, 댐 정책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 글 : 정대희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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