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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늘이고 성과급 잔치 벌인 수자원공사, 이제와서 세금으로 4대강 빚 메워달라고?

인력 늘이고 성과급 잔치 벌인 수자원공사 이제와서 세금으로 4대강 빚 메워달라고1

▲ 환경운동연합 등은 2013년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정부예산(안) 삭감사업 10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중에는 수자원공사 금융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연합 정위지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강을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믿었던 국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사업을 강행했고, 2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수자원공사(8조원)에게 떠념겨졌다. 그리고 3년 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 가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녹조와 수질만 악화시키며 매년 운영비로 1조원을 투입해야하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나, 국토부, 수공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으로 현재 부채로 남아있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의 이자 3,710억원을 물론이고, 원금 상황을 위해 800억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조 2,380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아달라는 것이다. 이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떠안게 된 과정을 떠올리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지 알 수 있다.

 

 

 

개발이익을 사기업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에 투자?

 

수공은 2009년 9월 29일에 열린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며,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4대강사업을 결정했으며, 이를 소신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전직 대통령들도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수공 김학렬 이사, 시사IN 인용)”며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비아냥거렸다.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결국 2007년 1조 6천억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3조 8천억원으로 750%나 늘어나, 수공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사업비 마련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수자원공사

 

수공의 4대강 사업비 회수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 2009년 9월 29일 국정조정회에서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이 결정되었고, 정부는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 조항을 핑계로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수공에 대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에 기반한 것이 아닌데도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진지한 해법조차 모색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수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구책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수익이나 ‘영주댐 건설비용 정부 전가’ 등 현실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탁상공론만 나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공의 태도 때문에 국회는 201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상럽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수공은 2013년 12월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구계획에 ‘조속한’의 시점을 2014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 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가 2015년 예산으로 추가적인 이자와 일부 원금 상환까지 요구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까지 져버린 것이다. 국토를 난도질 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서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공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 도리어 무책임하게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임원들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구상해야하며, 수공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강제해야한다. 공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권력에 붙어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이 이어져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다.

 

 

4대강 사업의 원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방관자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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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본인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길)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라고 남긴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원죄는 국토부,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서 찾아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연간 7조원의 예산이 땜질식으로 들어가므로, 22조원을 투자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길게 보아 남는 장사다(6월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한 대목)”고 까지 이야기하며,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물들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분명한 국민 기만이다. 또한 수공을 책임질 수 없는 실패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그이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화 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찰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이들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사실상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수공과 국토부의 황당한 예산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토건세력 감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부정하며,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더 큰 책임과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공과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천 개발, 신규댐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비 2조 2천억원에 대한 이자 900억원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실패를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막개발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반복되선 안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부도덕한 부실 운영에 우리가 제대로 칼을 대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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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후 매년 반복되는 녹조. 4대강사업은 망가진 강과 밑빠진 독에 물붓듯 들어가는 세금만 남겼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과정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 (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15. :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 의결

※ 2009년 10월 수공 이사 명단

– 상임이사 : 김건호 사장, 이길재 부사장(불참), 김완규 관리본부장, 변두균 수자원사업본부장, 안창진 수도사업본부장, 김태선 특수사업본부장, 장용식 기획조정실장

– 비상임이사 :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양홍규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 대학원장 (2007년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김병진 두원공과대학 총장 (2007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학렬 신광에코로드이엔씨 대표이사

 

 

 

※ 글 :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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