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범대위 ‘4대강 사업 진단과 평가 국민대토론회’ 제안

110427 평가 공개 제안 보도자료.hwp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4대강 사업, 잘 됐나 평가하자


4대강 범대위, 포스트 4대강 사업 이전에‘4대강 사업 진단과 평가 국민대토론회’제안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가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이 잘 됐나 평가할 수 있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4대강 범대위는 정부가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을 성과와 오류에 대한 진단 없이 ‘포스트 4대강 사업’ 및 ‘치적 홍보’를 하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6일 공문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전했다. 4대강 범대위가 정부에게 제안한 국민대토론회는 5월 중순 경, 정부 측 전문가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각각 참여하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4대강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우리 사회의 ‘사상누각’이 될지 ‘적공지탑’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 하다”면서 “이는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22조원이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마스터 플랜은 단 6개월 남짓.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초단기 계획으로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역시 ‘날림’ 논란에 휩싸여 ‘환경부의 국토부 2중대론’까지 대두된 바 있다.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밤낮 없는 속도전에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물론 공사장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을 통해 2011년 6월 4대강의 16개 댐(보) 마무리에 맞춰 4대강 사업 TV 광고 등 등 대대적인 홍보를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김종남 사무총장은 “지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권 치적 홍보와 4대강 사업 부실 가림용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초단기간에 진행한 사업이기에 더더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도 사업 후 평가는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우리 사회 이성과 상식의 회복의 과정으로도 이번 ‘4대강 사업 진단과 평가 국민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정부가 답을 할 차례다”라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 이후에 국민적 진단과 평가 없이 또다시 일방적 홍보와 4대강 2단계 사업 추진 등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4대강 범대위의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2011. 04. 27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leecj@kfem.or.kr / 010-3237-1650)


※ 첨부 : 4대강 사업 진단과 평가 대국민토론회 제안서 (3쪽)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