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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River!] “4대강의 아픔, 찬반 논쟁 대상 아니다”

4대강 사업 저격수,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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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이 “MB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거나

각종 문제점을 알고도 강행하여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종술

 

금강은 굽이굽이 여울져 흐르는 강이었다. 하지만 금강은 달라졌다. 4대강 사업에 찢기고 상처가 나면서 강물은 썩어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여 일간 지속된 물고기 떼죽음 사태로 30만 마리 이상의 생명이 죽었다. 어디 그뿐인가. 1500년간 버텨오던 백제의 자존심인 공산성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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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4대강 사업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박수현 의원, 지난 여름 세종시 국민검증단과 함께. ⓒ 김종술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 일정을 앞두고 지난 12일 ‘MB 정권 4대강 사업 저격수’로 통하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이 대운하 위장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고 건설사들이 이득을 취했다”면서 “건설사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수수 등은 형법상 배임죄와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이 적용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담합의 실체”를 밝히길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질악화와 물고기 집단폐사 재발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의 수문을 열어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충남 공주)은 초선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부처를 상대로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며 ‘호랑이’로 통하고 있다. 그런 그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3년 국정감사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12일 공주사무소에서 박수현 의원을 만나 보았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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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민주당(공주) 의원 ⓒ 김종술

“4대강 16개 보 중 2개 보, 먼저 철거해야” 

 – MB정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죽는 등 수질악화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10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정부가 홍보한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 수자원확보 등의 4대 목표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국토부가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기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서 국토부는 4대강 전체에 소형보 4개를 설치하고 수심은 2~3m, 준설은 2억 2000m³ 하면 4대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1차로 보고를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심은 5~6m로 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던 부분이 감사원 감사결과 문건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지시하자 두 달 후에 2차 보고를 하면서도 국토부가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던 부분이 문서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통령은 암반 등이 나와서 준설을 깊이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수심을 3~4m를 유지하라고 재차 지시한다. 당시 권도협 1차관이 주재하는 긴급회의가 열리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하여 8억cm³의 수량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심을 6m로 준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용이 4대강 기본 계획에 담긴 결과, 보 설치나 추가 준설만 따져도 4조 원이 추가되면서 국토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강에 대해 반대를 해오셨다. 마음이 아팠던 적은?

“감사원 문건에 보면 국토부가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 수자원확보에 효과가 없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대강 홍보내용을 보면 이와 반대로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눈속임하고 예산낭비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또한 보 시설물의 안전문제,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 단기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심각한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준이다. 12월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국 234곳에 만들어진 수변 공원에 시민이 찾는 곳이10곳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막대한 골재를 퍼내면서 골재 가격과 수급 문제, 중금속에 오염된 준설토로 농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 역행침식과 재퇴적의 문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 중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을 떠넘기면서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태가 16%에서 122% 증가해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까지 ….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4대강의 아픔에 대해서 눈감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부실 덩어리 ’4대강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유지하면 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4대강 유지 관리에 1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홍수가 한 번만 와도 감수 시설인 물받이공의 유실과 세굴, 재퇴적 등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필요 없는 흉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홍수기에 수문을 가동하다 보면 수문에 이상이 생길 우려나, 문을 열어서 부실하게 설계된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수문을 작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어이없는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4대강 준공을 앞두고 국토부 스스로 감사와 조사를 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본인들도 수문을 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부실한 보를 가지고 어떻게 4대강을 살릴 수 있겠는가? 4대강 보는 가급적이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빨리 철거하는 것이 생태적 측면에서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대한 유지 비용에 들어가야 할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도 빨리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보를 다 철거하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힘든 만큼 16개 보 중에 심각한 문제의 보가 2개 정도 있으니 우선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물이 흐르도록 하여 수질과 자연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 4대강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를 위한 국회 차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 법안 3개가 접수되어 있다. 발의한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들인데 국토부 소관의 시설들이 있어서 저도 발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4대강 환경·시설 등을 다 담을 종합적인 특별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아직 새누리당이 4대강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야당은 발의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해 해 나갈 것이다.”

내가 4대강 위원회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정부에서 4대강 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한다. 찬성과 중립,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 기관인 감사원이 4대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를 했는데, 4대강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중립이다. 그런데 4대강 초기에 생겼던 찬·반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방법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4대강 검증을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할 분들은 적어도 4대강의 모습이 어땠는지 육안뿐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서류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한도 없다. 더욱이 조사하겠다는 곳이 보와 수질 딱 두 가지만 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 시키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

4대강의 아픔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위장 조사위원회’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조사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아닌 낭비일 뿐이다. 조사위원장도 정부 측 인사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생선을 먹지, 지키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 조사 기간도 2년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2년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시간만 지체하여 덮겠다는 의도와 같다.”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국의 4대강 현장을 누비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4대강 문제를 예산 차원에서 다루고 싶다. 4대강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직접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숨어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역행침식으로 지천에 들어가는 비용을 4대강 본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 그리고 활용도 하지 못하는 수변공원 관리비용도 400~5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숨겨져 알려지지 않은 4대강 예산을 파헤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활용도가 있는 수변공원은 유지하고 시민들이 찾지 않고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변하는 공원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실제로 수변공원에 가보면 외래식물로 뒤덮이고 토종 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생태계가 지속해서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재자연화를 하지 않으면 수변공원이 토종식물 죽음의 장소로 변하고 생태교란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금강을 자전거를 타고 달릴 계획인데 힘내라고 한마디 해달라.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고자 하는 노력에 깊은 존경과 경의 감사를 표한다. 이러한 국민으로서의 노력과 언론으로서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4대강을 다시 4대강 답게 만드는 일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지금은 4대강 찬반 논쟁 시기는 아니다. 4대강이 아프다고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은 4대강을 치유할 때다. 그 치유의 방법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픈 곳을 들여다보면서 응급처치라도 잘해서 재자연화를 해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픔마저도 아프지 않다고 우기고 있어서 치유할 방법도 없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눈으로 4대강을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4대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기 노력을 국민 스스로 해주길 바란다. <오마이뉴스>에서 4대강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 글 : 김종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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