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 방역대응 실패에 이어 방역대책도 졸속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구제역_논평_20110325.hwp



방역대응 실패에 이어 방역대책도 졸속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의견수렴을 요구한다.







24일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을 시작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내용 어디에도 초유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검증을 거친 개선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년 11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무책임과 안이함으로 방역대응을 해왔다. 방역의 최고 정책 결정자조차도 베트남 바이러스를 운운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을 호도하며 축산농민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시켰다.



결국 정부의 초기 대응 부재로 340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이 대부분 고통 받으며 생매장 살처분되어야 했다. 그리고 전국에는 예상치 못한 4,200개의 매몰지가 생겨났다.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는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매몰지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생수 공급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생기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식수오염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매몰지 문제를 축소․ 은폐하기 바빴으며, 기본적인 현황 공개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시로 매몰지 관리 대책안을 바꾸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정부의 방역체계 발표내용을 보면 상시 예찰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산업동물수의사들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았으며, 축종별 전문성 관련 언급도 빠져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단계 관련해서는 적어도 2년 또는 3년 기한을 정해서 세부 방역지침(SOP) 수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의 근본원인인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개선에 앞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구제역 확산의 요인이었던 간이진단키트 문제, 구제역을 오판한 방역관 문제, 역학조사 문제와 관련된 중앙 방역 조직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철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방역협의회 등 중앙 방역 조직에 대해 오히려 권한을 더 부여하는 체계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매장 살처분을 더욱 가속화시킨 예방적 살처분 개선 방안도 없다.



또한 다두․밀집사육방식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지역별 양분총량제 도입을 통한 사육두수 통제 방안 도입 내용은 빠져 있고, 오히려 공장식 축산업을 부추기는 축산업 허가제만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말 그대로 축산업 선진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과연 정부는 축산농민을 비롯한 민관이 치열하게 함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 문제 분석과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제역 AI 시민조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구제역 AI 시민조사단’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발생초기 대응체계



1.1 발생초기 대응 문제점



1) 발생초기 대응체계


방역관에 대한 사전 교육 부재로 조기발견 기회를 상실하고 안동에서 5일 지연, 파주에서 2일 지연되어 구제역 바이러스 증폭되는 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중앙정부간 통합기능 부재가 빚은 구제역 재난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간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처별 역할에 머물러 부처간 통합적인 기능에 기초하여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간 총리나 대통령이 구제역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의해 방치된 결과 발생한 구제역 재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문제가 아니다.




1.2 정부인식 오류



1) 조기발견 실패


안동, 파주에서 예찰을 담당한 방역관이 축산농민, 산업동물 수의사 의견 무시하고 간이진단키트 결과에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하여 조기발견 실패



2)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국방부, 환경부 등은 수동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문제가 구제역 확산과 2차 환경오염 문제 유발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침만 전달한다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집행에 필요한 교육부재가 기초 지자체 별로 다양한 매몰 처리방식이 등장한 사례이다.



1.3 바람직한 대안


1) 조기 발견을 위하여 산업동물 수의사에게 예찰 권한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당 지급


2) 공중수의사 개편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정부간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


4) 구제역․AI 방역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과 교육 강화


5)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이 진단키트 폐기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진단키트 개발


6)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함.


7) 방역관에 대한 교육 강화



2. 국경검역체계


2.1 문제점


정부는 여전히 베트남 여행을 다녀 온 축산농민을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책임이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니라 축산농민의 부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2.2 정부인식의 문제점


1) 출발점의 오류


정부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인 해명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대책이 수립되었음.



2) 왜곡된 진단과 왜곡된 대책


베트남에서 구제역이 들어 온 것으로 가정한 순간에 국경검역 강화로 대책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강화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 유사하다는 의견이 무시되면서 국내에서 어떻게 구제역 바이러스가 4월부터 11월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한 예찰과 연구, 대책 등이 부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됨.



2.3 바람직한 대안


1)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에 대한 과학적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민관공동연구 필요


2) 구제역 바이러스 노출 경로에 대한 연구 필요


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바이러스 진단결과, 유전자 분석 결과 공개 필요




3. 축산농가의 방역인식



3.1 문제점


정부는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축산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책을 발표한 결과 정책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부재하고 축산농민에 대한 의무만 늘리는 면피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을 제시하면서 차등보상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열악한 재정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전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3.2 정부인식의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축산농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대책임.


2) 지역방역이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방역과 유사한 자율방역대 구성 운영임.


3) 개인방역의 중요성 인식 미흡



3.3 바람직한 대안


1) 국가방역 대상을 현재 전체 축산농에서 소농으로 전환


2) 매몰보상금은 국가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몰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정이 중요함.


3) 중앙정부 문제는 도외시한 채 지자체와 축산농민이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가에 따라 특별교부금, 보상금, 축산업 정부정책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대책은 방역 정책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4. 중앙-지역 방역조직 강화



4.1 문제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연구, 집행, 평가 업무가 독점되어 있어 수의행정 3권 분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더욱 키우는 조직 이기주의 정책이다.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 오히려 조직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2 정부인식의 문제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능에 대한 평가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부로 조직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3 바람직한 대안


1) 이원화되어 있는 방역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방역협의회를 해체하고 시군구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하고 있는 수의행정 분립 필요함. 연구는 대학과 민간 영역에서, 집행은 산업수의사에게, 평가 업무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하는 것으로 해야 함.




2011.3.25



(사)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 ecokim@kfem.or.kr/ 010-3380-0836


고도현 연구원: koh@kfem.or.kr/ 016-679-3820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