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OhmyRiver!] “국민 1인당 44만원, 22조로 끝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반대해온 정민걸 교수

 

 지난 10월 7일부터 6박 7일 동안의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낙동강 투어에 이어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11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 참가자들은 14일 전북 군산을 출발해 금강을 따라 익산-서천-논산-부여-공주-세종-대전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강의 실태를 여과 없이 생중계한다. 또한 농민·전문가·정치인·종교인 등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편집자말]

 국민 1인당 44만원 22조로 끝나지 않는다1▲4대강 사업에 충남 부여군 백마강변 왕흥사지 훼손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술

 금강은 굽이굽이 여울져 흐르는 강이었다. 그런데 금강이 달라졌다. 4대강사업에 찢기고 상처가 나면서 강물은 썩어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십여 일간 지속된 물고기 떼죽음 사태로 30만 마리 이상의 생명이 죽었다. 어디 그뿐인가. 1500년간 버텨온 백제의 자존심인 공산성도 무너졌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럼 4대강 사업지 중 한 곳인 금강, 지금은 어떨까?

 

“교수는 국회의원 밑이나 닦으라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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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주보를 방문, 정민걸 교수는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종술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그는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맞서 환경 활동가보다 더 왕성하게 4대강 현장을 누비고 있다. 교수라는 위엄 있는 직책을 내세우지 않은 지는 오래다.

 

201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의 발언은 아직까지도 회자된다. 당시 국감장에서 정민걸 교수는 “식수로 활용하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약장수가 약을 파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보좌진과 한나라당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특정 정당에 대한 음해성 발언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교수가 국회의원 밑이나 닦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해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 버렸다.

 

다음은 지난 11일 정민걸 교수와 만나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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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에서 국토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종술

 

– 4대강 사업 초기부터 반대해 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금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했다. 4대강 사업이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예산부터 설정해 놓고 사업자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 알아서 사업 내용을 정하게 했더라. 4대강 사업이 세금을 낭비하게 위한 해괴한 사업이라는 걸 알게 돼 반대하게 됐다.”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기로 했다고 해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 심지어는 전문가들까지 타당한 이유 없이 충성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아마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력에 국민 대다수가 길들여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 4대강 정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4대강 정비가 아니다, 개악이다. 맑게 흐르던 강을 물이 고여 썩어가는 늪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강에 살던 물고기 등 많은 수서생물들이 사라지고 썩는 물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 국민들이 모르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많은 국책사업처럼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소수의 재산으로 사유화했다. 국민 1인당 최소 44만원을 4대강 사업을 위해 세금으로 냈다. 그렇게 모인 22조 원을 소수가 나눠 가졌다.

문제는 홍수 피해와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형 보를 유지하는 한 4대강은 영구적으로 세금을 흡수하는 하마가 될 것이다.”

 

– 건강한 강이란 어떤 모습인가?

 

“물이 잘 흘러 자연적으로 수질이 정화되는, 여울과 모래톱이 발달한 과거의 4대강이 건강한 강이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사람이 물에 발 담그며 걸을 수 있는 강가가 있는 강이 꿈과 낭만, 생명과 문화, 그리고 미래가 있는 강이다.”

 

– 파괴된 4대강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수문을 적절하게 개방해 물을 맑게 하고 재퇴적을 유도해 과도하게 준설된 하상(강바닥)이 원래와 비슷하게 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4대강의 대형 보를 철거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국민 세금으로 봉록을 받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가,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전문가들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편법을 넘어 위법을 저지르는 구태를 벗어 버려야 한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정한 공복과 학자가 되어야 한다.”

 

 

 

※ 글 : 김종술 (오마이뉴스)
※ 원문 : “국민 1인당 44만원, 22조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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