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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는 4대강, 생태 평화없는 DMZ.. 2014년 정부 예산 분석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면 노예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시민이다”

 

내년도 국가와 지자체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연말 예산안 배정, 그러나 ‘보도블럭 교체’와 같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민사회는 2014년 정부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 제안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우리 세금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시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 나라 살림살이 조목조목 따져봐야겠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가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중 환경과 SOC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2014년 국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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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경제부양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는 4대악과 안전 예산
2014년 국가의 전체적이 예산 계획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토목 낭비성 예산이 많은 부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70조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0.5% 감소되었고 특히 FTA 체결 등으로 관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임기 시작 시기 501조 였던 것이 임기 말 960조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GDP 성장율 보다 높은 수치로, 지난 정부 ‘빚으로 경제부양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주력 사업에 따라 예산도 그에 맞춰 유행처럼 편성되는데, ‘김영삼-세계화, 김대중-벤처, 노무현-분권, 이명박-녹색성장’ 처럼 박근혜 정부는 4대악과 안전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치되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8조 5천억 중 절반 이상이 4대 공적연금과 주택 등 비복지성 예산으로, 여전히 복지 예산은 부족해보입니다.

 

토목예산이라 할 수 있는 SOC 예산은 23조원이나, 공공부분의 SOC가 크게 상승해 60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대강사업 뒤치닥거리 2014년 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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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확충,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 등 4대강사업 후속 사업들이 2014년 예산에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4대강사업으로 악화된 수질 때문에 부처들은 여전히 4대강사업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2014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확충으로 3,2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4대강사업 기간 중 이미 2조원을 투입한바 있으나 여전히 수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4대강 수질 문제는 보의 수문을 여는 것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과 함께 우리 세금도 낭비되고 있는 상황,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공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8조원을 빚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보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9천억원이 우리 세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부채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부실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부터 676명의 직원을 증원하고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없고 정부 개선 의지도 없는 상황,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수자원공사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3억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3,617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물산업 클러스터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물산업을 추진했던 제주시와 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 진행되었던 다른 연구들도 있는데, 3억원의 돈을 중복해서 또 연구비로 지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태도 평화도 없는 DMZ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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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백암산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에 사향노루 서식지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

 

DMZ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DMZ 관련 예산들이 각 부처에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계획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에 있는 43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402억원, 총 2501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전망대 등 기반 시설 중심으로, 특히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의 경우 케이블카 예정지에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 서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중요한 생태축인 DMZ의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부처별 걷는길 조성사업은 중복 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생태탐방로, 국토교통부는 해안누리길, 문화체육부는 문화생태탐방로, 안전행정부는 접경권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각각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는길 조성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1km의 길을 조성하는데 안전행정부는 8,200백만원, 산림청은 1,400만원, 환경부는 3,000만원, 국토교통부는 5,500만원을 사용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별 중복까지 더해져 국토부 녹색경관길과 강원도 낭만가도길, 문화체육관광부의 해파랑길과 국토교통부의 해안누리길은 코스가 거의 대부분 겹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걷는길은 현재 새로 조성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있는 길들을 잘 관리하고 탐방객들에게 코스와 편의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야생동물 증식 복원 예산도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달 복원의 경우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사업이 겹치며, 사업 대상지까지 같아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야생에 남아있는 멸종위기종의 경우 종의 증식과 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서식지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향후 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예산 소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올 12월 다시 예결위를 통해 조정, 합의 됩니다. 오늘 발표된 시민사회 제안 삭감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국회 원내대표들에게 제안되며, 삭감되어야할 예산이 꼭 삭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글 :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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