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실패한 4대강사업 성토의 장 된 2013년 국정감사

 

 환경 운동연합은 2013년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며,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널리 전파해왔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완공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들려옵니다.

4 대강사업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이유와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씩 투입될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결과는 뻔해보이지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3년 국감에서는 4대강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010년부터 이어져오던 기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빚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빚 갚으려 물상업화 추진_수자원공사 국정감사(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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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경인운하 공사현장. 수공의 부채는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발생했다 ⓒ환경연합 한숙영

 

4대강사업의 주요 공사를 수행하며 8조원을 빚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재인 물로 ‘장사’를 하려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값 인상과 물 상업화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한 4대강사업으로 생긴 빚을 왜 국민이 갚아야 하나요? 수자원공사가 과연 4대강사업을 수행한 것이 적절했는지서 부터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참고 : 4대강 빚 8조 수공, 수도료 인상 아닌 해체를

 

 

2. 수자원공사의 빚, 또 다시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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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대규모 저류지 공사 예정지 Bung Bora Pet 습지 ⓒ 염형철

 

4대강으로 인한 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됩니다. 그것은 바로 4대강 사업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수공은 태국정부로부터 태국 물관리사업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공은 태국정부로부터 받을 총 사업비 6조 1000억원 예산 가운데 토지 보상금까지 부담 해야하는데, 대규모 토목 공사시 토지보상비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하는 만큼, 수익 보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공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참고 : [논평] 수공의 태국물관리사업 계약 신중해야

 

 

3. 4대강 파괴 인사 ‘국민 훈장’ 반납하라_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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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국민고발에 참여한 인사들이 국민고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종학

 

4차에 걸처 4대강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7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훈포장을 받은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현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 주장하는 인사들입니다.

 

최근 4대강사업국민고발단은 4대강사업 서훈으로 훈장, 포장을 받은 1157명에 대한 서훈 취소 청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중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강산개조 사업이라 주장한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이 있는 만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상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할 것입니다.

 

※ 참고 : 4대강사업을 추진한 당신, 국민이 고발합니다!

 

 

4. 4대강 사업은 불법난무한 ‘총체적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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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

 

국감 중 영상자료를 통해 다시금 드러난 4대강 물밑의 모습으로 16개 보 중에서 15개 보의 부실시공 및 부실 준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공된 영상은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시설물 감사에 착수하면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커다란 구멍이 나있는 낙동강 상주보, 심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는 창녕 함안보와 남한강 여주보, 곳곳이 허물어져 나간 낙동강 칠곡보 등 총제적인 부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SBS 8뉴스에서 보도했던 ’4대강 동영상 보니..수중보 균열 심각‘)

4대강의 공사에 참여했던 한 인부는 ‘4대강 공사는 최악의 공사’라고 말합니다.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법에 저촉되는 것 없이 채찍질로 불법이 난무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가 심각했음을 호소합니다. 더불어 주야를 가릴 것 없이 속도전으로 빠르게 진행된 공사 때문에 16개 보의 대부분이 여전히 보강 공사 중입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재구성해 4대강 보의 현황과 구조적인 진단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질 악화시킨 주범은 바로 4대강 사업_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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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 이석우

 

이번 2013년 국정 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 악화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악화가 16개 보 설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4대강 감사보고서(감사원)는 ‘4대강 사업 전/후 조류농도 예측’에 따르면 보의 설치 유무에 따라 조류 농도가 낙동강 전 구간에서 1.3배에서 2.4배까지 증가했고 특히 낙동강 중류인 칠곡보는 2.4배, 강정보는 1.5배, 달성보는 1.6배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 수변 환경평가 강화에 국토부가 반대”

 

그러나 국토부는 억지 주장으로 4대강 사업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9월 ’4대강 관계기관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심화된 녹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4대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방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방류가 ‘녹조 발생원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합’이라고 밝혀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참고 : 가을에도 번성하는 녹조, 그래도 녹조가 폭염때문이라고?

 

6. 4대강으로 총인시설 화학약품 과다 사용_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28)

 

전국의 4대강 총인처리시설에 화학약품이 과다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인 처리시설 운영 시 약품을 최소 2배부터 1000배 이상 과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총인처리시설의 대규모 증설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보 건설로 증가한 녹조를 억제하고자 무리하게 화학약품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상수원의 화학약품 증가로 인해, 알루미늄과 철 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화학약품을 사용할 경우 결국 먹는물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준비도 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7. 4대강 사업 후 멸종위기종 28종이 사라졌다.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 주변의 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금강, 영산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이전에 49종이었던 멸종위기종이 29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충남도 민관합동조사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서식환경이 너무나 변화했고, 유기물이 많이 퇴적해서 물속에 용존산소가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4대강사업이 우려대로 물고기 떼죽음과 멸종위기종의 생존 위협을 불러 온 것입니다.

 

더욱이 4대강 준설토 농지 리모델링의 피해도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은 ’4대강 부설토는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 글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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