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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을 추진한 당신, 국민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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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국민고발에 참여한 인사들이 국민고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종학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제기된 이 국민소송은 역사 재판이 되어야합니다. 4대강사업을 있게 한 제도와 관행, 불법이 다시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39,775명이 국민고발인으로 참여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의 고발장이 10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전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오전 11시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명박 외 57명으로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부처인 국토부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자, 보수언론 등 4대강사업에 책임져야할 인물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이시재 환경연합 대표는 역사 재판이 되어야하는 이 고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4대강사업의 책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에 정부가 응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표 고발인인 천주교 서상진 신부는 되돌려 놓아야할 것을 제대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이번 고발을 설명했고,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이 정부의 연구과제와 용역으로 이득을 챙겨가는 우리사회의 뒤틀린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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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 고발인 천주교 서상진 신부.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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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민변 김영희 변호사 ⓒ박종학

 

 **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운하를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2조 예산을 불법 지출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

2. 배임-수자원공사 이사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의결한 책임. 현재 자금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수공에 8조원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점

3.직권남용죄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산하 공무원들과 직원들로 하여금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만든 것과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점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한 점. 결과적으로 건설사 담합으로 인해 국민 손해액이 1조원에 이르게 한 점

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피고발인들이 4대강사업이 대운하임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한 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

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발인들은 처음부터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여러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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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39,775명을 고발인으로 한 이명박 외 57명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다. ⓒ박종학

 

4대강사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책임을 져야할 피고인들은 이번에 고발당하는 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 정권이 4대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특별수사본부나 특별팀 등을 구성해 실효성있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4대강사업 서훈으로 훈장, 포장을 받은 1157명에 대한 서훈 취소 청원도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공적’이 아니라 ‘환경파괴’ 및 ‘대규모 예산 불법 지출’, ‘담합’ 등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이며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4대강사업 서훈을 받은 이들은 서훈 대상이 아니라 처벌과 책임 추궁의 대상입니다. 이에 서훈 역시 꼭 취소되어야 합니다.

 

 

※ 글 : 한숙영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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