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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삽질, 토목이라는 선동에 속지 말라” – <4대강 전도사 열전⑥> 홍준표 경남도지사

“4대강사업이 삽질, 토목이라는 선동에 속지 말라”
– <4대강 전도사 열전⑥> 홍준표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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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폐쇄한다고 밝히고 부터다. 급기야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안이 폭력 속에서 날치기됐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자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지사는 “의료보험제도라는 좌파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하면서 의료분야 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됐다”면서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홍 지사가 2007년 5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에 나서면서 내건 정책은 ‘성인 1인 1주택제, 토지소유 상한제’ 등이다. 당시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매우 좌파적 정책이라 지적 했었다.

홍 지사가 현재 드러내고 있는 문제는 정책 탓이 아니다. ‘나만 옳다’는 독불장군 스타일과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그의 정치 스타일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홍 지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환경의 시대”라며 “청계천은 ‘환경복원’이라 국민이 열광했지만 대운하는 대재앙이자 환경파괴”라 지적했다.

그랬던 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촛불 열기가 타오르던 2008년 5월 “(대운하가) 환경복원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운하 개념이 아니고 환경복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4월에는 “한국은 몬순기후 지역이라 갈수기와 홍수기 간의 수량차가 너무 커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은 첫째 수량확보, 둘재 친환경 사업 추진, 셋째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만능론을 주창했다.

한나라당 대표가 돼서는 억지 수준이 MB급으로 격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상주보 제방이 붕괴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 8월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지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삽질, 토목정권이라는 야당의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며 “올해 비는 2배 왔는데, 수해는 1/10로 줄었다. 4대강 공사가 수해를 막았다. 선동에 속지 말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어 9월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 나선 그는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친환경 치수사업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는 단지 지금 당장 배가 다니지 않는 다는 것뿐이다. 홍 지사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비판했던 ‘호수가 되면 썩는다’말은 지난 여름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했던 녹조현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았는가.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쇄 시킨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4대강 사업 찬동만큼이나 억지스럽다. 같은 당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언급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시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리추구를 위한 사적 병원이 아닌 한, 공공병원이 적자를 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돈 없이 아픈 이들은 돈이 없어 서럽고, 그 상태에서 아픈 것이 죽도록 서럽기 마련이다.

홍 지사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 강조 했었다. 하지만 날이 풀리지 않은 지난 2, 3월에도 낙동강 물빛은 녹조 빛이 완연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경남도민의 식수원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서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쇄 추진을 중단하고, 낙동강 녹조라떼부터 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 : 이철재(환경연합 정책위원)
담당 :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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