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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 반드시 성공” – <4대강 전도사 열전④>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4대강 실패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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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 반드시 성공”
– <4대강 전도사 열전④>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4대강 실패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  반드시 성공1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4대강 자전거 종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곱지 않은 국민적 시각은 아랑곳없이 4대강 사업이 자신의 최대 치적인 냥 둘러 볼 요량이다. MB 눈에 자신이 만든 부작용, 즉 건설사 담합과 비자금 등 비리, 누수와 세굴 등 공사 부실, ‘MB 캐년’ 등 극심한 지천 역행침식, 녹조라떼, 혈세낭비 등등이 과연 들어올까 싶다. 아마도 MB 본인도 이런 총체적 부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 낯부끄러운 것을 외면하는 것뿐이다.

지난 정권 시기,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인사들이 참 많다. 불행히도 대다수는 MB마냥 낯이 두터워 여전히 위세등등하다. 4대강 비판 단체와 전문가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 ‘사기꾼’ 등이라 막말했던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승환 전 환경공단 이사장 등 MB맨들이 물러나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는 낯 두터운 이들이 너무 많다. 최든 ‘누드 사진’ 파문을 일으킨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대강 반대는 정치적 반대’라 했던 대표적 4대강 찬동인사다. 이어 MB시대 국토부 차관을 거쳐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참여토록 만든 것을 자랑처럼 말하던 인사였다. 김 의원 때문에 수공 부채비율은 6배로 증가했고, 국민들은 수공이 부담한 8조원에 대한 이자로 매일 9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치인 중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주장한 이가 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김무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바로 그 사람이다. 김 전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0년 8월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상황으로, 김 전 의원의 발언에서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밀어 붙이려는 MB정권의 아집이 묻어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좌장을 맡을 정도로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 그랬던 그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MB맨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4대강 사업 비판 여론이 높았던 2010년 5월 1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 전문가인데 자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청계천 신화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에게 만들어 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 믿고 맡겨봐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야당의 4대강 비판을 정치적이라 폄하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 17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이는 예산심의 의결이라는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김 전 의원이 MB와 MB의 4대강 사업에 철저히 부역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MB시대 MB맨을 자처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다시 친박계로 돌아섰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기 정치’ 스타일로 현재의 종속적인 당·청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오르내리고 있다고까지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김무성 전 의원의 여의도 복귀에 세인들의 관심이 쏠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4대강 사업이 역사적 과업’이라던 김무성 후보에게 묻고 싶다. 지난 1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지적 이후 박근혜 대통령마저 거듭 철저한 검증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김 후보의 주장처럼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실패한 사업’으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고, 주민 피해, 생태계 피해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업에 김 후보는 매우 강하게 찬동했다. 실패한 역사적 과업에 김 후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글 : 이철재(환경연합 정책위원)
담당 :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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