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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화단체연대회의 논평] 검찰의 시민운동 흠집내기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사실상 무죄다.



법원은 오늘(28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렸다.

검찰이 주장하던 공금횡령이나 알선수재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였으며, 공금 전용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조차도 판결문에 “환경운동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부른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여 최열 대표가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이 지난 3년간, 환경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최열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욕보임으로써, 최열 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진영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가 시민운동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표적수사에 다름 아님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열 대표가 그간의 고통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처럼 환경운동의 중심에서 함께 할 것임을 믿으며,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민단체의 회계제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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