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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 8조 수공, 수도료 인상 아닌 해체를 – [기고] 불필요한 토목 사업만 벌리는 수공 이미 정리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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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 8조 수공, 수도료 인상 아닌 해체를
– [기고] 불필요한 토목 사업만 벌리는 수공 이미 정리됐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기념한 지난 6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으로 인한 부채 저감 방안을 마련 중이나, 친수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원가의 83%에 불과한 물값의 현실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정부의 ‘수공 부채 해법’은 분명히 드러난 것 같다.

괘씸하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이들의 우려에 대해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들 주장을 ‘마타도어’ ‘음모론’이라고까지 비난했었다. 4대강에 ‘녹조라떼’가 범람하고, 멸종위기종들이 사라지고, 부정부패와 탈법이 만연했음이 폭로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그들이다. 재무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다. 생태계와 문화재 파괴에 대해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세금으로 땜질을 하겠다니, 참으로 편의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원가의 83%’라는 말도 거짓이다. 수공이 댐 사업에서 2011년 얻은 매출 이익은 3601억원으로, 매출 원가 2882억원보다 1.25배나 높다. 국가가 건설한 댐을 관리하는 역할이 고작인 수공이 관리비의 125%에 해당하는 수익을 하류 주민들에게 강요해 온 것이다. 그나마 댐용수원가 계산조차 국토부와 수공 등이 비밀리에 독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익은 더 많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분야인 수도사업에서도 이익이 1121억원이나 발생하고 있으니, ‘손해를 보며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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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경인운하 공사현장. 수공의 부채는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발생했다 ⓒ환경연합 한숙영

 
수공 부채는 오로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에서 유래한다. 이들 사업이 있었던 2007~2011년, 4년 동안 수공 부채는 무려 798%가 늘었다(12조5809억원). 2011년부터는 이자 3500억원씩을 매년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쓸모없는 사업을 벌여 놓고 가구당 연간 2만원씩을 빼앗아갔는데, 이제는 수도 요금까지 올리자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수자원공사는 1967년 만들어졌다. 국가적 역량이 부족했던 시절,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여러 지원책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1970~1980년대 대규모 수리시설들을 완공하면서 수공의 목적 대부분은 달성됐다. 댐을 쌓고, 관리하는 게 무슨 대단한 첨단기술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이 크게 성장했으니 수공은 이미 1990년대쯤 정리가 됐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공을 살려서 시화호, 평화의 댐, 4대강 사업 등 끊임없이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벌였다. 수공은 이렇게 불필요한 거대한 토건공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마피아의 전형이 된 것이다.

지금 수공을 해체한다고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다. 그들이 턱없이 거둬서 낭비하는 물값이 줄어들어 수도요금은 낮아질 것이고, 물관리는 단순화되고 효율화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공의 자산을 매각해서 최대한 빚을 갚게 하고, 4대강 유역별로 회사를 쪼개 강 관리에 적합하게 조정해야 한다. 수공은 동정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올려주면, 수공은 계속해서 댐을 짓고 4대 강변에 도시를 세워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되었습니다 : [기고]4대강 빚 8조 수공, 수도료 인상 아닌 해체를
글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담당 : 국토생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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