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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대표, 사실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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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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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최열 대표 사실상 무죄 확정


 


법원, 정권과 검찰의 사회 양심 진영 흠짓내기 수사 지적



 


○ 법원이 오늘(28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전 환경연합 공동대표)에게 사실상 무죄를 판결했다. 이로써 환경센터 건립 비용 횡령 및 알선수재 등 최열 대표의 혐의는 피의 사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 다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환경재단 장학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을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유동성에 무리를 초래한 점이 있지만 환경재단의 장학 사업이 계획 되로 추진됐고, 최열 대표 개인 횡령이 없음을 판시해 이 역시 사실상 죄가 없음을 인정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4월부터 진행된 최열 대표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의 시민사회와 사회 양심 세력 ‘탄압 및 통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3년여에 걸쳐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는 피고인 조사 및 80명에 이르는 저인망식 참고인 조사, 검찰의 언론 플레이 등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무죄이지만 정치권력의 입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재판부의 고뇌의 찬 판결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열 대표가 60 평생 우리 사회의 양심으로 살아 온 것처럼 부당한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고 환경운동의 큰 버팀목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 이시재 · 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장 이철재 (02-735-7000 /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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