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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 및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 – 피해농민증언 외 문화재 훼손, 지하수 고갈… 4대강 사업에 따른 연이은 피해사례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 및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
– 피해농민증언 외 문화재 훼손, 지하수 고갈… 4대강 사업에 따른 연이은 피해사례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 및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
지난 5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의 공동주최로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식 및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식에서 이미경 위원장은 기존 민주당이 운영하던 ‘4대강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임을 밝히고 앞으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준비 상황과 정부의 대응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4대강 민·관 검증단’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한편, 건설업체 담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도록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 첫 번째 피해증언에서 팔당유기농지 유영훈회장은 4대강사업으로 강변의 옥토를 갈아엎어 인근 도시 지역에 공급하던 비닐하우스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농업 자급률이 감소하여 채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농경지 피해 주민들의 피해증언에서 칠곡 덕산리 농민 전씨는 주변 농지가 칠곡보 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작년부터 작황이 나쁘다며 칠곡보 수위를 2M만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고령 객기리 농민 곽씨는 연리들 330동 수박 하우스 중에 230동에서 수박 장애가 발견되었고, 그 중 40동은 수박 수확 불가능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 및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 출범1
*지난 5월 8일 연리들 농지 한가운데를 포크레인으로 판 지 15분 만에 1M까지 물이 차올랐다.

이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최지현처장이 나주 가홍리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 죽산보 인근 낮은 지대부터 침수피해가 일어났던 것이 지금은 강 건너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농지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장을 돌리지 않으면 배수가 안 돼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장 확대 요청 중이라고 호소하며, 전체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면 2M만이라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마산진해창원환경운동연합 배종혁 의장은  4대강 이후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고 저수지와 다름 없어졌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국장은 아름다웠던 금강에서 3년 만에 물고기 30만 마리가 폐사하고, 조류 개체수가 1/3이 감소하고, 기름유출사고가 3번이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흐르는 강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처장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가뭄과 관련이 없으며 준공처리를 빨리하라는 MB정부의 압박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실적에 맞추기 위해 허위로 준공처리를 했다고 호소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일어나고, 전국 150여 곳의 저수지가 무너졌으니 전국적으로 현황을 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대구경북지부 송찬흡지부장이 4대강 공사는 최악의 공사라고 비판하면서 입을 열었다.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 불법이 난무했다고 밝히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가 심각했음을 호소했다. 또한 주야로 빨리 빨리 지어댔던 탓에 상주보, 구미보, 낙단보, 칠곡보에서 보강공사를 진행했고 몇몇 군데에서 여전히 보강공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여섯 번째로 경남 창녕군 노리 주민 박씨는 약 50여 가구가 있는 함안보 6km 하류에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끔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사흘간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단수가 반복되자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고, 보의 건설로
인해 하류 지역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마을 상수도 고갈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하수 고갈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일곱 번째로 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소장은 강변에서 문화가 발달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문화재 지질조사를 수중을 제외하고 실시하고, 천연기념물 조사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유적지와 문화재를 4대강사업을
진행했던 4년 만에 모두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여덟 번째로 초록사진작가 박용훈씨는 아름다운 내성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내성천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이며,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영주댐을 건설하는 타당한 이유를 들지 못한다고 말하며, 문화적 소실과 환경적 가치를 제외한 경제적 목적만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위원장이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고 조력을 구하며 대회를 끝마쳤다.
* 사진/ 박종학, 정수근
글 : 곽은혜(환경연합 국토생명팀)
담당 : 국토생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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