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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제역 재난’불러온 정부의 학습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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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5 학습부재 구제역 재난의 실태와 대안 (시민환경정책리포트).hwp

110125 ‘구제역 재난’불러온 정부의 학습부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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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쪽)

 




‘구제역 재난’불러온 정부의 학습부재


구제역 발생의 실태와 대안모색






○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현 구제역 사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제역 재난의 실태와 대안]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 전국적 ‘구제역 재난’으로 확대 된 원인을 재난 발생 이전 학습부재와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 단계에서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진단 키트의 부정확성 등 기술 부적합성에 의해서 구제역이 초기에 억제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구제역 사건의 축소은폐와 구제역 책임이 축산농가에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함으로써 방역당국의 정책실패를 축산농민들에게 전가시켜 책임회피를 시도했다.




○ 이번 구제역 사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지역 공동체 해체우려가, 경제적으로는 축산기반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생매장 과정 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하수 오염 및 악취 등 제2차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구제역 사태를 잠재우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지속가능한 생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지방 분산형 정밀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포위형 예방백신 접종과 자외선을 활용한 억제방법 도입,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선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구제역 발생 정도에 따른 매뉴얼 구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선 공장형 축산에서 자연형 축산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축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또한 과학적인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 이번 사태는 생태계 전체와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하며 ‘개발’과 ‘발전’이라는 인간 중심의 욕망만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인간 중심이라는 편협적인 시각을 버리고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써 환경과 생명이 공존해서 모두 살아가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구제역 재난의 실태와 대안] 정책 보고서





2011년 1월 25일


사) 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정수 박사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010-3380-0836 / ecokim@kfem.or.kr)


          정미란 간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 010-9808-5654 / hjk2722@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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