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 안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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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총 2쪽)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 안전 보장할 수 없다

경주 방폐장 방사성물질 유출 알고도 허가 내줘

중저준위 핵폐기장 안전성도 보장 못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어떻게 하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1일) 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방사성물질 유출이 확인된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동굴처분으로 한 이유는 콘크리트 인공방벽이 수백년간 방사성물질을 완벽히 가두어서 보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사성물질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단단한 암반에 처분장을 위치시켜서 동굴처분을 하는 것이다. 단단한 암반이 천연방벽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하지만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은 균열투성이 연약한 암반에 수천톤의 지하수와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천연방벽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일로가 물속에 잠기게 되는 셈이니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면 방사성물질이 주위 환경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주변에 활성단층이 5개나 있으니 지진 발생가능성도 높아 천연방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지만 사실상 천연방벽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알고도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용전 심사 통과를 해 준 원자력안전위원들은 유출된는 방사성물질이 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주위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핵폐기장을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 이미 경주 방폐장 주변의 주민들은 다른 원전보다 삼중수소가 수십배 더 발생하는 월성원전으로 인해 과피폭을 받고 있다. 이 역시 법적 기준치 이하이지만 갑상선암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 이상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방사성물질 유출로 인한 피폭을 용인한 것이다.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공사기간이 세 배가량 늘어나고 공사비용은 1조원 가량 초과되었다. 그래도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2005년 경주 방폐장 선정 당시 부지 안전성을 우선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 끼운 첫단추로 인해 비용과 기간이 더 들었지만 안전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본 원칙에 충실하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주 방폐장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간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

◯ 이런 결정을 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더 방사능이 높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기관임을 오늘 결정으로 자인한 셈이다.

2014년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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