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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와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와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하라1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박종학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외 8개단체 회원들이 ‘일본산 수산물과 폐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15일 정부(식약처 등 6개부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재검토 근거자료는 지난 1년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이다. 후쿠시만 사고 이후 3년 6개월간 일본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건과 도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후쿠시만 방사능오염 상황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입재개를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도와 달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5개현 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픔 등은 대만 현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나라들은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입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식품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취급되어 수입되거나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안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은 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어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폐기물과 고철, 산업자재 등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폐기물(환경부), 고철(원안위), 산업자재(산업부)의 관리기관이 나눠져 있어 방사능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과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는데, 모든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검사결과와 검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과 산업자재, 고철 등은 물론 공산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과 인력을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글 : 권오수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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