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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관련 바다위원회 성명서 – 육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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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바다위 성명서-‘육지환경부’는 ‘국토환경부’로 거듭나라.pdf

* 첨부파일 성명서 원문에 관련 그래프 3개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0 64일자



성 명 서


대한민국 환경부는육지환경부



육지, 해양 구분 말고 일원화하여 바다를 보호하라




지난 531일은 바다의 날, 오는 65일은 UN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환경행정이 육지는 환경부, 해양은 국토해양부로 각각 담당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바다생태계보호와 환경오염대책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환경정책이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진 결과, 환경부는 해양환경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여 반쪽짜리육지환경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바다환경문제를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각종 해양개발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 또 해양생태계의 중요 생물종인 고래의 경우 농림수산부가 관련 정책을 맡고 있어 멸종위기종 보호정책이 실종되었다. 모든 바다생물을수산물로 간주하는 농림수산부가 고래정책을 다루니 이는 말 그대로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해양투기(Ocean dumping)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6029천톤의 각종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준설토를 제외해도 4785천톤으로 10톤트럭 1,300대가 일년 내내 매일 바다에 폐기물을 버린 셈이다. 음식폐기물과 가축분뇨가 각 20%, 120.3만톤과 118.4만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하수오니와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량도 116.1만톤과 106.8만톤으로 각각 19%, 18%를 차지하며 많은 양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2005 993만톤까지 증가하던 해양투기량이 이후 매년 약 100만톤씩 줄어들어왔지만 여전히 한국의 폐기물 해양투기는 세계에서 제일 많다.






2009
년 한 해에만 육상폐기물을 602만톤이나 바다에 버려


지난 23년간 12천만톤 이상 버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문제는 나라의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환경부가 해양투기에 앞장서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환경정책이 환경부 관할에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분화된 이후부터 심화되었다.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은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환경부가 해양투기에 앞장서니 각 폐기물유관부서가 해양투기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가축분뇨 관리의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부나, 산업폐수 발생을 억제해야 할 지식경제부, 해안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하수와 음식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할 각 자치단체 등이 그들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정책부서 사무공간을 과천정부종합청사 바깥에 배치하여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2006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매년 100만톤씩 줄여나가겠다고 한 해양투기량 감축정책도 2008년부터 폐기물 배출통계에서 준설토 항목을 제외하여 전체 배출량을 줄여서 발표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또 폐기물 배출해역에 준설토 배출허가량을 대폭 확대하여 바다보호에는 전혀 관심없는 개발부처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기도 했다.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연간 500여 마리씩 잡아 유통시키면서


생물종 보호를 말할 수 있는가




고래의 멸종위기는 근대와 현대 산업사회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다 생태계의 상징으로 희귀한 바다포유류인 고래를 멸종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 이 시대 환경운동의 상징이자 각국 해양환경정책 추진의 배경이다. 지난 1987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4722마리의 고래가 혼획의 이름으로 도살되었다. 고래를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동물로 보지 않고생선으로 보는 농림수산부가 고래정책을 주관하면서 지난 3월 고래잡이 허용을 추진하다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망신을 살 것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 회의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인 고래보호입장을 개진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육지환경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는 이대로 해양오염과 남획이 계속되면 40년 내에 주요 바다생물이 멸종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식량기구(FAO)도 세계 어업량의 76%가 과도하게 남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은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여 환경정책을 다루는 것은 산과 강을 구분하여 환경정책 운운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결국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흘려 보낸 생활하수가 곧장 강을 따라 바다로 가는 이치이다. 대한민국의 환경부는 바다를 내팽개친육지환경부라 할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이 관할하지 안는다는 이유로 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 백 만 톤을 바다에 버리고, 멸종위기생물 고래가 연간 수 백 마리씩 고의적으로 잡혀서 유통되는 것을 모른 체 하는 대한민국육지환경부, 바다를 보호하는바다환경부의 모습을 갖추고대한민국 국토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2010 6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최예용 010-3458-7488, 윤미숙 016-7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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