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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넘긴 배출권거래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당해

법정기한 넘긴 배출권거래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당해
5일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권거래제에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환경연합 박종학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로 할당계획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5일 환경운동연합 등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원남용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지난 6월 30일까지 마련돼야 할 배출권할당계획이 법정기한을 1개월이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아 (제도 시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이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예정됐던 할당위원회 개최가 세 차례나 연기된 상황에서 최 장관은 적어도 지난 7월 16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사유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쓴 소리했다.

 

또한, “할당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절차상 수많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준비 과정에 막대한 혼란을 가중시킨 기재부장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나 연기한 것도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 부총리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경제계가 요구한 제도시행 연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해 최종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백한 입장을 표방했지만 기재부만 제도 시행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애초 국무회의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로 차례로 이동해 기재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법령의 고의적 미이행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정대희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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