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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시예산삭감’과 ‘민생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091209 예산기자회견 (보도자료).hwp

091208 예산기자회견 (취재요청서).hwp














서울지역단체


시행일자 :2009.12.9.


Tel: 735-7000 Fax: 730-1240 담당: 김창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kimcm@kfem.or.kr/ 010 9444 1862)


수 신 : 서울시출입기자


발 신 : 서울지역단체 (환경, 복지, 사회, 교육, 여성 단체 등)


제 목 : 서울시‘전시예산삭감’과 ‘민생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전시예산삭감민생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한강르네상스 지천르네상스 북한산관통도로 예산 등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장애인지원 교육격차해소 예산 등 증액해야


◎ 일시: 2009 12 9 () 오후 1 ~ 1 30


◎ 장소: 서울시의회별관 앞


◎ 사회: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 순서:


여는 말씀 : 임성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총론 : 손종필 서울시민네트워크 대표


복지분야 발언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환경분야 발언 : 구희숙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여성분야 발언 : 서울시의정모니터단 대표


교육분야 발언 :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기자회견문 낭독 : 서진아 마들주민회 대표


* 퍼포먼스 : 전시예산 풍자 내용 (세탁기 모형 뒤에 거품 목욕 비누를 설치해 넘치게 함, 오시장은 세탁기 광고모델 역)



○서울지역단체들은 9 () 오후 1시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서울지역단체들은 2009 12 9일 오후1시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서울시 ‘전시예산삭감’과 ‘민생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지역단체들은 서울시의 2010년 예산 중 전시성 예산, 시장 관심 예산은 증액된 반면 시급한 사회예산들은 삭감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서울형 복지’, ‘북한산 관통터널(은평새길), U smart Way’, ‘여행’, ‘사학재정 지원’, ‘ 학력신장평가’,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등에 대해서 근거 없이 사업을 벌이거나 과도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장애인 지원’, ‘직접 교육비’, ‘교육격차 해소’, ‘교통수요 억제’, ‘시민참여’ 등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미흡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재정자립도(96.24%)와 재정력지수(110.54%)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 25일과 12 2일 내년도 서울시 ‘총괄, 복지, 주거, 환경, 여성, 교육’ 부문의 예산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감시를 위해 서울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09. 12. 9


서울지역단체



※문의 : 서울환경연합 김창민 활동가(010-9444-1862 / kimcm@kfem.or.kr)


염형철 운영위원장 (010-3333-3436 /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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