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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정부와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공동 성명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철도노조가 11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말하면서 교통 전문성과 전혀 관계없는 전 경찰청장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철도공사 사장은 정부지침만을 이야기하며 일방적으로 5,115명의 정원을 축소했고, 정부방침에 따라 부실덩어리인 인천공항철도를 비밀리에 인수하는 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노사 간 단체교섭의 의무를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 임금제도 및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노조를 무력시키기 위한 행보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다 결국 11 24, 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를 내리는 등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선진화’ 미명아래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철도공사의 적자는 건설부채와 그 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해야하는 선로사용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높은 인건비,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철도의 선로, 역사 등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정책인 것으로, 철도공사는 운영만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공사에게 떠넘기고 구조조정, 요금인상,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을 추진하면서 결국 그 책임을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도는 신규노선, 복선화 사업, 전철화 사업 등이 진행되어 선로길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확보, 서비스 업무량 등이 증가해 인력도 충원되어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안전과 서비스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현장인력의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철도공사가 교섭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은 노사쟁점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안전운행의 기본인 열차정비인원과 열차승무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역사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해줄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불안정하면 안전확보 능력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적 가치로 사고하여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숙한 자세로 성실한 노사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철도공사 노사 양측은 시민안전보장과 서비스를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09 11 30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21c청소년공동체희망,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교통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경운동연합

*문의: 철도,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조경옥 019-350-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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