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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의 학자적 양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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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3 (논평) 정운찬 총리의 학자적 양심 기대.hwp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의


학자적 양심을 기대한다!




○ 오늘(3일) 정부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환경연합은 정 총리 지명자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운하와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재정적 타당성이 없고, 사회경제적 효과도 미미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만큼 입각 후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제대로 된 녹색 정책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 정 총리 지명자는 그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녹색뉴딜,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해 왔다. 대운하 추진 시에는 ‘개인적으로 대운하는 반대하며, 운하에 쓸 돈을 학생들 등록금을 주는 것이 낫다’(2008. 4. 12 서울대 주최 청소년 교양특강)라고 밝혔고, 지난 1월의 한국금융연구원 추최 강연회와 3월 인제대 주최 강연회 등에서도 녹색 뉴딜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정 총리 지명자는 스스로 ‘눈에 보이는 토목사업(SOC) 말고도 시급한 공공프로젝트가 많으며, 기초연구개발, 교육,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 4대강 정비 사업은 2012년까지 22조에서 30조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시작부터 부실하고 사회적 합의조차 없으며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정 총리 지명자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정 총리 지명자의 평소의 소신과 학자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고 총리로서 국가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환경연합은 정 총리 지명자의 이후 발언과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9년 9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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