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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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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9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 특수부가 청구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최열 대표 개인은 물론 총 83명에 이르는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조사’ 물의가 없지 않았던 검찰의 이번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적 표적수사임이 명백했다. 이처럼 험난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법 이성을 잃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촛불재판에서 구겨진 법원의 양심이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환경과 생명 보호를 위해 30년 동안 헌신해 온 최열 대표의 개인적 명예가 회복되고, 한국의 환경운동에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연합 김춘이 국장 (010-2340-7009, kimchy@kfem.or.kr)


                 마용운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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